독자기고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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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사 허진욱 최근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늘어나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 책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소방에서는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이란 패러다임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내 자신 또는 이웃의 안전을 도모하고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대응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 역할을 다하는(By Goverment)' 내용을 담고 있는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 슬로건은 ‘너와 나, 우리의 안전한 시간'과 '우리의 안전은 나 자신부터' 등으로 내·외부 심사를 통해 선정, 각종 소방 교육·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상 속 재난 대처요령 학습 및 실천을 위해 ▲응급처치‧화재‧생활‧재난 안전 등 4개 분야의 소방안전가이드를 제작·배포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 활성화▲오디오북, 수어‧자막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소방안전교육 멀티미디어북을 확대 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난대처 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웃을 돕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반복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 장애인 맞춤형 체험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재정립하는 등 지속 가능한 교육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위급상황 발생 시 대국민 응급처치 시행률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를 하여 전 국민에게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소방은 복잡화·예측 불가능한 재난환경에서 스스로 지키고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안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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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여수시 보건행정과장 최영철 < 왼쪽 첫 번째 박한기 교수, 네 번째 박영환 이사장 > 하나, 한국심장재단 박영환 이사장님의 여수와 인연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의 큰 도시에서도 소아 심장 수술을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필자는 2015년 12월 선천성 심장질환자 진료를 위해 여수를 방문한 박영환 교수님을 처음 만났다. 그때는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이 어떤 인연으로 우리 여수지역 선천성 소아 심장질환자들을 진료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고 멀리 여수까지 방문하여 무료 진료를 해주신 데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 나눈 정도였다. 매년 12월은 한 해 동안 진료를 마감하는 뜻깊은 달이다. 2023년 12월 17일 토요일 아침은 바람이 차갑고 강하게 불어 매우 쌀쌀한 날씨였는데 보건소 입구에 막 들어서자 박영환 교수님이 계셨다. 진료는 후배 박한기 교수님이 맡아 하시는데 박영환 교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뜻밖이었다. 8년여 만에 재회라 너무나 반가워서 손을 마주 잡고 인사를 하며 사무실로 안내하여 함께 차를 마시면서 여수와 인연이 된 계기를 들을 수 있었다. “2023년 12월 17일 나는 여수라는 도시에 100번째로 오게 되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되돌아보면 2000년 12월 어느 날 여수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던 후배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수시보건소에서 버려진 아이가 있다고 해서 살펴보니 심장질환 소아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내가 근무하고 있던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과 연결이 되었다”고 회고하시면서 여수와의 인연을 맺게 되는 계기를 말씀하셨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여수시보건소에서 데려온 갓난아이였기에 초기에는 아이 이름을 부를 때 ‘여수시청’이라고 했으며 나중에 부모를 찾기는 했으나 알고 보니 키울 형편이 안 되었다. 이를 계기로 여수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자 무료 진료의 인연이 되는 계기가 되었음도 더불어 말씀드린다. 둘, 한국심장재단의 출발은? 그리고 이사장 박영환 교수는? 1983년 11월 당시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돌아갈 때 두 명의 심장병 아이들을 데리고 출국했었다. 이에 자성과 함께 범국민적인 모금 활동이 생겼고 그때 조성된 재산이 결국 ‘한국심장재단’의 주춧돌이 되었다. 변천 과정을 보면 1984년 2월 ‘새세대심장재단’으로 출범하여 1989년 6월 ‘한국심장재단’으로 명칭 변경되어 2024년에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흉부외과 교수,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장 그리고 상당한 기간 이사로 활동한 부분이 인정되어 지난 2021년 12월 제14대 이사장으로 추대 취임하게 되었다. 한국심장재단은 소아 심장 환자들 수술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치료받지 못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심장병 등 환자들에게 진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해외 어린이들도 초청하여 수술을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의료진에 대한 해외 연수지원도 하고 있다. 현재는 거의 치료할 수 없는 심장병이 없을 정도이다. 심장 보조 장치나 심장이식 등 과거에 하지 않았던 것도 한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국내 환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한 환자가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저개발 국가의 경우 심장병 어린이 상황은 우려스러울 만큼 심각하다. 지금은 4~5개국의 해외 의료진을 1년 이상씩 국내에서 연수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심장재단 박영환 이사장님은 “40년 넘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국심장재단은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 위기에 처한 심장병 환자들의 가장 든든한 후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 한 가정의 미래를 밝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국심장재단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라고 의사로서 이사장으로서 사랑의 의로운 말씀이 있었다. 셋, 여수시 보건소와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업무협약 무료 진료 시작 2000년 12월, 선천성 심장 기형인 채로 버려진 생후 3개월 아이를 한국심장재단 지원을 받아 박영환 교수님이 수술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2004년 7월부터 여수지역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자 무료 진료를 시작했다.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위해 2006년 2월에는 여수시와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간 업무협약을 맺고 여수시 보건소를 찾아 진료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박영환 교수님은 퇴임을 앞두고 2022년 6월 마지막 진료할 때까지 20여 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두 달 간격으로 주말이면 여수를 찾아 진료해 주셨고 이후로는 후배 박한기 교수님에게 소임을 의뢰하여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깊으신 배려로 우리 여수지역 선천성 소아 심장질환자 무료 진료로 새 생명을 연명하도록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넷, 여수시 보건소 소아 심장질환 무료 진료 안내 심장질환 무료 진료는 연중 짝수 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며, 다음 109차 진료 일정은 2024년 4월 13일이다. 선천성 소아 심장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의심되는 시민이라면 사전 예약(☎061-659-3246) 후 진료 당일 여수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그동안 여수시보건소 선천성 소아 심장 무료 진료 결과를 보면 2004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료 인원은 1,964명(107회) 무료 수술 43명 수술비는 ‘사랑나눔’ ‘한국심장재단’의 후원으로 84,905천 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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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장 정온유 현재 소방에서는 재난의 복합화, 예측 불가능한 新 재난 안전에 대하여 국가책임에서 ①스스로를 지키고(By Myself), ②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③정부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함께 실천하고 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 추진 중에 있다. 위 3가지 단계를 통하여 국민과의 소통과 다각적인 참여로 수요자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을 실현시키고, 재난의 복잡화 및 예측 불가능성의 증대로 대국민적 안전교육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이처럼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①스스로를 지키고(By Myself); 재난대응·대처 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수요자별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5세 미만의 유아기부터 60세 이상의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세워 신체·인지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교육 방향을 운영한다. 일상 및 재난 시 대응 활동을 위한 총 4가지 분야(응급처치·화재안전·생활안전·재난안전)로 집중화하여 소방안전가이드를 제작하고 배포한다. 일반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반복체험으로 대응능력을 함양시키고, 특히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멀티미디어 북을 활용하여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②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교육 및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기 주도학습 교육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소방안전교육사 등 전문인력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지속가능한 체험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국민 맞춤형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 지정(9~10월) 및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③정부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민관협업을 통한 공동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장애인 안전확보 능력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관계부처와 민간 협업으로 청소년 및 외국인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이처럼, ‘너와 나, 우리의 안전한 시간’이라는 슬로건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넘어 국민이 참여하고, 체험 중심적인 소방안전교육과 다양한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는,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을 확산하여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해 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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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화정, 둔덕, 시전 자 선거구 초선) 여수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거 환경 문제에 대해, 부영그룹의 아파트 분양과 임대 사업에서 두드러진 차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영그룹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우수한 자재 사용, 뛰어난 조경, 그리고 풍부한 주민 편의시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전의 뒷면처럼, 부영의 임대아파트 상황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양과 종류, 그리고 이에 대한 부영그룹의 대응은 주민들의 불만을 넘어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고, 로비에 곰팡이가 번지는 등의 문제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민 편의시설의 부족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아우성과는 달리, 부영그룹의 하자 보수 대응은 지나치게 미약합니다. 몇 년째 지속되는 주민들의 요구와 불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중근 회장의 고향 및 출산 지원금 지급과 같은 행보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박탈감과 상실감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부영그룹이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입니다. 여수시민의 대변자로서, 저는 부영그룹이 이 문제에 보다 진지하게 접근하고,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부영그룹에는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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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여수소방서 소방정대장 소방경 강용덕 최근 겨울철 난방기구 과열 등으로 인한 아파트 및 주택화재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설 명절 특성 상 추운 날씨와 다수의 사람들이 실내에서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화재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난방 기구의 장시간 사용은 난방 기구 과열은 물론 실내가 건조해져 화재에 매우 취약하게 한다. 이러한 난방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지난달 전북 남원에서는 전기매트를 겹쳐 사용하다 화재로 인해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고도 있었다. 화재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나 모두가 잠든 새벽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어려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주택용 소방시설은 깨어있는 24시간 깨어있는 파수꾼 역할을 해주어 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현저하게 낮춰준다. 최근 5년간 단독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 16.7%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소방청 통계자료가 있을 정도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중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 대형마트나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문의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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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역사 학자 주철희역사학자 주철희 박사 지난 12월 15일 여순사건 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여순사건 진상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의 단원을 구성했다는 게 외부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기구이다. 즉 기획단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작업을 담당한다. 기획단의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원은 당연직으로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법제처, 전라남도 등 5명과 위촉직으로 유족 1명, 법률가 2명, 학계 3명, 전문가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총 15명의 단원 중 단장은 허만호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임명되었다. 단원 중 당연직은 정부의 행정기관에서 참여한 것이기에 별다른 논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위촉직 10명이다. 위촉직 중 유족대표(이형용 씨 여순사건 전국유족총연합회 대변인)를 제외한 9명이 이른바 여순사건 전문가로 위촉된 것이다. 여순 특별법의 시행령 제13조제⑤항의 “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한다는 법령에 준하는 사람이냐는 것이다. 즉, 위촉직 9명 중 법률가 2명, 학계 3명, 전문가 4명의 면면을 따져봐야 이들이 여순사건 전문가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선 위촉직 면면을 따져보기 전에 시행령에서 말하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전문가’라고 한다. 여순사건의 전문가란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학위를 받았거나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활동을 지속해서 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말한다. 따라서 위촉직 9명이 여순사건과 관련한 학위가 있는지, 발표한 논문이 있는지, 그리고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첫째, 법률가로 위촉된 정재기, 김계리 변호사는 모두 여순사건과 관련 및 그 유사한 활동을 전혀 볼 수 없다. 예컨대 민간인 학살의 재판, 과거사 및 국가범죄와 관련 재판 등도 없으며, 그러한 단체에서 활동도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 학계는 허만호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사회과학처장 등이다. 이들은 대체로 보수적 성향의 뉴라이트와 연관성이 있으며, 북한문제, 대북정책, 통일정책, 한국전쟁에서 육군의 재편 등을 연구했다. 하물며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육사 교정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전문가 그룹으로 이미숙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영조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남정옥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김형석 (재) 대한민국역사와 미래 이사장 등 4명이 위촉되었다. 군사(軍史)를 연구한 사람이 3명이나 된다. 여순사건 진상보고서를 쓴다는 것인지 군사를 쓴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민주 발전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촉직 9명은 우익적 성향이 강하며, 하물며 뉴라이트에서 활동했던 사람도 있다. 이들은 특별법의 목적 국민화합과는 전혀 다르게 ‘이념’의 반목과 갈등이 재현될 것이 뻔하다. 그리고 70여 년 동안 왜곡 조작되었던 ‘반란’, ‘빨갱이’ 악몽이 다시 되풀이될 것이다. 총의를 모으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여순사건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관련 연구자가 한 명도 없는 기막힌 현실에 윤석열 정부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까지 도달하게 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기조가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지역사회의 무관심, 정치권의 안일함, 유족회의 무능력 그리고 전라남도 도지사의 무책임과 방관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왔다. 특히 전라남도 도지사의 책임은 막중하다. 도지사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중앙위원회 위원이다. 중앙위원장(국무총리)이 기획단 단원을 위촉하지만, 위원회는 협의체 기구로서 그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위원회 위원이었던 도지사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단원이 구성되었는데도 어떤 목소리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향적인 기획단의 단원들은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며 ‘반란’, ‘빨갱이’ 악몽을 다시 되풀이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순사건’의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는 작금 상황에서 ‘진상조사보고서’는 그동안 지역사회가 펼친 여순사건 진실규명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민단체, 유족회, 정치권 그리고 전남도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한탄과 분노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막아야 한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해서라도 기획단의 단원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향후 대책과 대안도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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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되면 기업 못한다’는 서석주 칼럼에 대한 반론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 최관식 평생을 노동법을 공부하고, 사무관에 합격했으며, 그도 부족해서 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한 이의 칼럼이 너무도 편향되고 왜곡되어 있어 반론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필자는 노동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여수산단 중소사업장과 사내하청, 플랜트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했으며, 지금은 민주노총의 여수시지부장을 맡아서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학자 니콜라스 버틀러가 ‘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서석주 전)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최근 지역언론 등에 칼럼을 통해 ‘한국의 노동자는 생산성도 낮으면서 투쟁만 일삼는 무법자이며, 기업가는 노란봉투법 하나에도 기업을 못하는 바보천치’로 규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는가?’라며 대체근로, 법인세율, 최저임금, 실업급여,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나열하며 기업현실을 개탄하였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한국이 아닌 어디에서 노동법 연구하고 왔는지 묻고 싶다. OECD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최강 노동강도, 압도적 산재사망율 1위, 자살률 1위 등의 지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다. 서석주 전 지청장은 파업을 해도 대체근로를 투입하지 못하는 나라라며, 파업시 대체근로를 투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말라위뿐이라고 적시했다. 여수산단에 비를라카본코리아라는 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올해 3월부터 5월11일까지 71일의 총파업을 한 적이 있다. 이 때에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일당에 비해 3배나 되는 비용을 들이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제품포장과 출하작업에 투입하면서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조롱하여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상식적으로 그 비용이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도 남을 법한데, 회사는 파업노동자들이 뻔히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형식적으로 원청이 고용당사자가 아니므로 대체인력 투입이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해석을 하면서 대체인력은 작업공정에 투입되었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대오를 압박하게 되었다. 법적으로 대체인력이 금지되어 있지만, 편법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에 대체인력을 금지한 것은 노사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여수산단의 원청들이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하여 실질적 지시 감독 권한과 근로조건 변경 및 인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얼마 전 남해화학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그러하며, 결국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류상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용자성 확대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비를라카본코리아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도 불법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힘없는 노동자들이 보잘것없는 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벌이는 파업이 그나마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노란봉투법은 그래서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서석주 전 전)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칼럼에서 후진적인 이 법이 발효되면 노사관계는 파탄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말 그런가?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쌍용차 2천6백여명의 대량해고 사태에 맞선 파업투쟁이다. 이 사태로 3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다. 이것을 막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노사관계 파탄, 산업생태계 붕괴, 미래세대 일자리 위협을 없애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입을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 얼마전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파업투쟁을 벌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5명에게 470억원 이라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다. 합법적인 파업도 불법으로 만들어 3백만원도 못받는 노동자에게 100억이 넘는 손배를 때리는 자본이다. 지금 현실이 이렇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산업현장은 기업들에 의해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이고, 노동자들은 숨이라도 쉬자고 노란봉투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 전 전)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이 법이 근로자의 이익은 포장에 불과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느닷없이 사상문제를 지적하며 마무리하였다.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밑도 끝도 없이 사상공격이다. ‘답정너’에 다름 아니다. 반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상대자인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되었는데,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최근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에서 보듯이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뿐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개입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한 것으로, 최근의 판례를 입법화한 합리적인 안이다. 또 한가지는, 불법파업시 법원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노조와해, 노조원 길들이기의 도구로 쓰고 있는 불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파업시 발생한 손해를 법원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ILO(국제노동기구)에 노태우대통령 시기인 1991년에 가입한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모두 32개의 국제협약을 비준했다. ILO가 한국의 노동탄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연일 경고하고 있는데도, 윤석열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ILO탈퇴를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70%가 넘게 찬성하고 노동자들이 십수년을 싸워온 성과가 물거품이 되었지만, 정의와 형평, 배려가 녹아있는 입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누가 기업을 하겠냐며 끝끝내 법 제목에서 ‘기업’을 빼버리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러고도 다시 적용사업장 범위 확대를 유예하자고 하지 않는가?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기업을 못한다고? 그럼 노동자들은 그냥 이대로 산재로 죽고, 손배가압류에 깔려 숨도 못쉬고 죽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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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역사를 전합니다전남대 여수캠퍼스 영어과 대학원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Iskandar 아시켄트 시: 야외 박물관 우즈벡 국가의 역사는 수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샘, 도시 유적, 성입니다. Fergana (Davona) 주에 대해 알려주는 고대 기념물 중 하나는 Ahsikent의 고대 정착지입니다. Namangan 지역 Torakorgan 지역 Shahand 마을의 Syrdarya 오른쪽 강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실크로드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아시켄트는 기원전 3세기에 건설되었으며 고대 페르가나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역사적 자료, 특히 "Boburnoma"에서 이 도시의 특별한 중요성에 대해 많은 글이 기록되었습니다. 지하수 저수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어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요새는 내부 도시와 외부 도시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유리, 도자기, 대장간, 무기 등의 공예품이 개발되었습니다. 1219년에 도시는 몽골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옛 장소에서 서쪽으로 5~7km 떨어진 곳에 건설된 신도시 아크시(Akhsi)는 14~17세기에 건설되었습니다. 1620년에 거대한 도시는 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 보존된 요새 유적은 약 60헥타르의 면적에 위치하고 있으며 페르가나 계곡에서 가장 큰 고고학 기념물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요새, 10~13세기 목욕탕 유적, 전사 숙소, 모스크, 방어 구조물, 지하 관개 네트워크, 장인 숙소, 통치자 거주지인 방주 등을 발굴했습니다. Zahiriddin Muhammad Babur는 그의 작품 "Baburnoma"의 1494년 사건 장에서 Ahsikent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Sayhun 강의 북쪽 기슭에 있는 도시 중 하나는 Akhsi입니다(그의 책에는 "Akhsikat"이라고 썼습니다)."라고 그는 썼습니다. - 안디잔 이후 페르가나 주에는 더 큰 도시가 없었습니다. Umarshaikh Mirza는 이 지역을 수도로 선언했습니다. 세이훈강(Sayhun River)이 언덕 저지대를 따라 흐른다. Umarshaikh는 이 도시를 강화했습니다. 언덕의 벽 주위에는 계곡이 있습니다. 페르가나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요새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또한 이 도시의 멜론과 과일이 유난히 맛이 좋기로 유명하며, 이곳에서 흰사슴, 노루, 들토끼가 발견된다고 적었습니다. Axikent에서 생산된 무기는 "다마스커스 칼"로 알려져 있으며 서쪽에서는 다마스커스, 동쪽에서는 중국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이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진행된 발굴에서는 다양한 시대의 독특한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과학 교육 건축 단지 "Akhsi Sayyids"의 Namangan에서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Aksinsky 고대 박물관에는 516개의 전시물이 있습니다. 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Akhsikent의 역사적 기념물 보존 및 연구에 대한 대규모 작업이 시작되어 진정한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국가 단일 기업인 "고고학 유산 보호 및 연구를 위한 Oksiken Directorate"가 설립되었습니다. Aksikent 기념물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는 기원전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독특한 기념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우리 동포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고대 수도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은 이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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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절엔 안전을 선물하세요.여수소방서 평여 119 안전센터 소방사 김세진 무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비가 내릴 쯤, 이제 곧 우리나라 최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같이 모여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을 나누는 이렇게 좋은 날에, 주변사람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의 주택에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소화기는 아시다시피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이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이 있습니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이나 주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부착하면 됩니다. 최근 10년간(‘12~’21년) 전체화재에서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7%가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다면 경보음을 통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이고, 소화기가 있다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덜 할 것입니다. 초기에 화재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명절을 맞아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로에게 안전을 선물하여 행복을 나누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연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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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응급처치의 중요성! [심뇌혈관질환]봉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유도현 2019년 12월이후로 우리를 공포 떨게했던 코로나19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대면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선선한 가을철 대규모 지역행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 국제적십자연맹에서는 매년 9월 둘째주 토요일을 ‘세계 응급처치의 날’로, 세계심장연맹에서는 매년 9월29일을 ‘세계 심장의 날’ 로 지정하여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에서도 국민 모두가 구급대원이 되는 안심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9월~10월 대국민 응급처치 강화 교육·홍보 기간으로 지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특정일로 지정하면서까지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9월~10월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급격히 높아지고, 기온이 낮은 3월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암이 남녀 사망원인 1위이고, 그 뒤를 심장질환,폐렴,뇌혈관질환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통칭 ‘심뇌혈관질환’은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의 심장질환과 뇌졸중,뇌출혈 등의 뇌혈관질환으로 구성된다. 이에 심뇌혈관질환의 증상과 응급처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목격자의 응급처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심정지가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어 나중에 심장이 돌아와도 뇌사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한다. ▲심장질환의 전조증상으로는 대표적으로 가슴통증이 있다. 이는 가장 많이 알려진 심장질환 징후로, 식은땀과 함께 아프고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그 외에 목이나 어깨,왼쪽 팔 안쪽, 턱 밑으로 뻗치는 방사통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위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 ▲만약 눈 앞에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목에 있는 경동맥과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을 촉진하여 맥박이 뛰는지 확인한다. 맥박이 뛰지않는다면 환자를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반듯이 눕히고 환자 가슴 옆 가까이 무릎 꿇고 앉아 양손을 겹쳐 깍지를 낀 다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환자의 몸과 수직으로 압박한다. 가슴뼈 중앙 아래 1/2지점을 깊고 빠르게(5cm깊이, 분당 100~120회 속도) 압박한다. 환자가 손을 움직이는 등 반응을 보이거나 119가 도착할 때까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 ▲뇌출혈 의심증상은 두통,구토,의식저하 등이 있고 말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어눌하게 나오거나 편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뇌출혈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기도확보가 최우선이다. 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혀가 말려들어거나 구토로 인해 질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은 3시간30분에서 4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의심환자 발생시 119에 즉각 신고하여 치료를 받아야 예후가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주변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방 측에서는 지역 행사 추진 시 응급처치 교육 부스를 운영하여 응급처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CPR 뿐만 아니라 최근 묻지마 테러 등 사회적 이슈에 따른 외상 응급처치 물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등을 배울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