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은 "검찰권 남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은 ①선택적 수사와 기소, ②노회한 법 기술 ③화려한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현혹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는 국가 공권력을 사조직처럼 부린다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검찰정권의 정체성(Identity)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검찰을 기반으로 한 정권이기에 검찰을 보면 곧 정권이 보인다. 검찰을 평가하는 두 가지 잣대는 "인사와 수사"다. 노무현 정부가 예외이기는 하지만, 역대 정부 검찰은 대체로 초반에는 정권과 유착...
이제 한국 사회도 지방소멸은 낯선 용어가 아니고 저출생·고령화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와 같은 인구감소지표를 통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인구소멸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도 매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 0.5 이하를 소멸위험지역으로 보고 0.2~0.5는 소멸위험 進入단계, 0.2미만은 소멸 高危險단계로 구분한다. 많은 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칼을 꺼내 들었다. 평생을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났다. 혁신·쇄신 기대를 접고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어 ‘이낙연 신당’ 창당도 공식화했다. 나아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총선 연대도 시사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파격 선택에 여야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관건은 총선 파괴력이다. 전망은 엇갈린다. 최대 30%에 이르는 중도층을 고려할 때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낙관이 있는 반면 ‘뜬금없는’ 탈당과 신당 창당에 재기불능에 내몰릴 것이라는 비관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왜 탈당을 결단했을...
2023년 12월27일 배우 이선균씨가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 10월19일 자신에 대한 마약 관련 내사 사실이 알려진 뒤 두 달 남짓 만이었다. 그의 팬을 비롯해 많은 시민이 정상급 배우의 비극적 죽음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이선균씨 죽음이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언론의 잘못된 취재·보도 관행,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마약과의 전쟁’이 빚어낸 ‘사회적 타살’이라 볼 수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짚어 본다. 첫째, 일단 전체 수사 과정을 보면, 인천경찰청의 수사가 무리였음을 알 수 있...
이를테면, 갚을 의사도 없이 큰돈을 빌리면서, 그에 비해 작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고율의 이자를 몇 차례에 걸쳐 ‘따박따박’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신뢰를 얻고 난 후, 다급한 사정 또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돈을 빌려 달라거나 투자를 권한다. 피해자는 이미 상대방의 재력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과신(過信)하고 있기에, 상대를 의심하는 것에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토록 좋은(?) 사람과 큰 이익을 볼 기회를 놓칠까 봐 급히 돈을 건네게 된다."는 게 전 청조 사건의 대략적인 얼개라 본다면, 이제...
이른바 경비원은, 고령의 근로자가 생계의 막다른 길에서 선택하는 last job이거나, 은퇴자의 여가선용 내지 사회봉사의 한 기회로 여겨진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을 보면 지난 12월 1일 기준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10만4000여명이다. 이들은 입주민의 갑질,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단기계약으로 인한 상시적인 고용불안 등을 안고 살아간다. 현재 경비원은 단순히 감시업무만 하는 게 아니다.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 보관, 주변청소 등 관리업무까지도 맡는다. 2020년 5월 아파트 경...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경선에서 당시 이준석 대표에게 얼마나 학을 떼었던지, 이 준석의 정치적 대부격인 유 승민 전의원이 국민의 힘 당대표로 나온다 하니 , 윤석열 대통령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모양이다. 일종의 유승민 공포증(phobia)이거나 과도한 노심초사(勞心焦思)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란 소위 시대정신의 선택이고, 그의 의중이 갖는 힘과 무게는 '무소불위'요, 막강 그 자체로 , 결국 그의 영향력은 국민의 힘 전당대회 룰(rule)조차도 한방에 변경되도록 했다. 2004년 때부터 사용해오던, [당원70%, 여론30%...
이 영화는 홍상수라는 유능한 재야 감독이, 김민희, 정재영을 주연으로 제53회 히혼 국제 영화제에서 대상과 함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했던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자전적인 영화로 홍상수,김민희두 커플의 소위 "내로남불"이 본격화 하기도 했다. 필자가 이 영화를 뜬금없이 소환한 것은 바로 영화제목 때문이다. 지난 28일 자로 윤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민 통합'이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과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평소 법치를 그토록 강조하는 윤대통...
논어에 "子曰, 過而不改 是謂過矣(자왈 과이불개 시위과의)"란 구절이 있다.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허물이다.” 라는 의미다. 박 현모 교수는 ‘교수신문’ 기고를 통해, 이 '과이불개'를 새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이유를 밝혔다.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상대방탓만 하면서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2년 한 해의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은 말이 또 있을까 싶다. 다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도, 민심과 동떨어졌는데도, 귀를 닫는 윤대통령의 모습이 떠올랐다 ...
초고령화 시대에 즈음, 노인간병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다. 이는 ①국민연금, ②건강보험, ③고용보험, ④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가 국민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다섯번째' 사회보험이다.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개개인이 이를 위해 미리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우니,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나선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혹은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지금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UN 상임이사 5개국, NCND상태의 이스라엘과 인도,파키스탄에 이어 아홉번째 핵보유국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차례 핵실험을 했으며, 7차실험도 이미 완비된채 김정은의 정치적 판단만을 기다린다는 보도다. 그간 북한이 끈질긴 대외협상과 벼랑 끝 전술의 반복을 통해 일관되게 핵개발을 진행해왔던 결과이다. 유엔 안보리가 결정한 대북 제재 결의는 계속 강화됐지만 한계를 노정(露呈)했다. 이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본질적 한계로 모든 회원국의 완전한 제재 이행이 담보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20여년 동안 커피 수요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온 결과 , 이제는 세계 여섯번째 커피 소비국이 되었다. '★★00', 등 다양한 국내외 브랜드와 개인 커피전문점도 급증했다. 수요라는 측면뿐 아니라 문화적 상징성 차원에서도 차와 커피의 관계는 역전됐다. 기호품으로서 커피는 미학적 가치를 획득한다. 아름답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호품에는 다른 측면이 있다. 기호품을 질의 깊이로 즐기지 않고, 양의 확장으로 즐길 때 생기는 문제다. 표현이 좀 섬뜩하지만 그건 중독이다. 중독의 스펙트럼은 넓다.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