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여수  거북선 축체가 열리는 종포 해양 공원 일원에 설치된 불법 노점상 천막 

 

 

시민들의 항의 민원을 받고 단속에 나선 여수시 공무원들 

 

오는 3일부터 열리는 제58회 여수거북선축제가 불법으로 들어선 노점들로 인해 이 일대를 다니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보다 못한 시민들이 여수시에 불편을 호소하면서 민원이 빗발쳐도 여수시의 안일한 행정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종포해양공원 일원에서는 음식과 품바 공연 등 야시장이 열리고 있다. 일원에는 몽골 텐트 등 천막 50동 정도가 설치됐다.

그런데 이는 허가 받지 않은 불법으로 드러났다. 현재 천막 곳곳에는 ‘행정대집행 계고서’가 붙어 있다.

여수시는 이들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시 행사 진행 방해 및 국유재산 관리상의 문제를 야기해 이를 방치하면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인정된다며 2일 오전 10시까지 자진 철거를 명령하면서 행정대집행을 계고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수시가 직접 또는 3자가 대집행할 것이며, 비용은 불법 야시장 측에 징수하겠다고 안내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1차 계고서를 붙여 1일 12시까지 자진 철거를 명령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의 이런 행정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축제 하루 전인 2일 오전까지 노점을 펴고 장사준비에만 분주했다.

게다가 불법 야시장 개설자들은 여수시가 행정대집행 계고만 할 뿐 등 사실상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영업을 지속해 논란이다. 특히 행정대집행에 앞서 진행되는 계고기간을 이용, 영업을 벌여 수익을 챙기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여수시는 2일 오전 10시 12분부터 공무원 50명을 투입해 종포해양공원에 들어선 불법 야시장 노점에 대해 3차 행정대집행 ‘즉시 철거’를 계고하면서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1차, 1일 2차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부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노점들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날도 일부 노점은 자진 철거하기도 했으나 대다수 노점은 계고서 발부가 끝난 후에도 철거하지 않았다. 오후 2시 30분 현재 오전에 문을 열지 않은 노점은 공무원들이 철수하자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일부 노점은 다시 천막을 설치하고 영업에 들어갔다.

한 노점 상인은 천막을 자진 철거하면서 “영업 준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바다로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노점 상인은 “우리는 불법인지 모르고 영업을 한 것이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손해가 막심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장에 있던 여수시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과 재산 침해 등을 우려해 강제 철거보다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며 “즉시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은 물론 향후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부터는 축제 개최 전에 현수막 등 안내문을 통해 불법 설치를 막겠다”고 했다.

종포해양공원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상인은 “공원에서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조치가 너무 미흡한 것 같다”면서 “애초부터 설치를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이곳은(종포밤빛누리) 시민과 관광객이 마음 편하게 쉬어야 할 공공시설이잖나. 여기서 장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에다, 방문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달리 손을 쓰지 못하는 시의 물렁한 행정에 지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여수시의 이 같은 무능한 행정력은 매번 축제 때마다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는 불법 노점들에 대한 강한 행정력이 없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