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노동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펜을 들었다. 필자는 노동법을 공부해서 사무관시험에 합격했다. 그래도 부족해서 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했다. 기업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덴마크(인구 585만명)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오젬픽의 시가총액은 4,600억 달러로 덴마크 국내총생산(GDP, 3,954억 달러)을 훌쩍 넘어섰다. 유럽연합(27개국)의 GDP는 미국의 60%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 경쟁력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을 가난에서 구하고, 10대 경제 대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기업이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예측하기 힘든 정치권 영향력, 반기업 정서, 징벌적 규제 등을 뚫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다. 철학자 니콜라스 버틀러는 “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했다. 기업은 세계인구의 82%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통해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국가의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오고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가정신에서 나온다. 이것이 기업인들에게 신바람 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하는 이유다.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① 파업을 해도 대체근로를 투입하지 못하는 나라 (파업 시 대체근로를 투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말라위뿐이다) ②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34위 (한국 24%, 미국 21%, 영국 17%, 독일 15%, 일본 23.2%, 스위스 15%, 아일랜드 15%) ③ 노조 조직률은 세계 최저, 그 전투력은 최강 (한국 14.2%, 독일 18%, 일본 17.3%, 영국 23.5%, 스웨덴 67%) ④ 최저임금은 아시아 최고, 5년간 인상률은 세계 최고 (한국 9,620원, 일본 8,745원, 대만 7,160원, 홍콩 6,480원, 미국 연방 9,137원 / 5년간 누적 인상률 한국 41.6%, 일본 13.1%, 영국 26%, 독일 19%) ※ 2021년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수 : 3,215,000명 ⑤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하위, 임금은 세계 최고 (시간당 노동생산성 한국 41.8달러, 미국 73.4달러, 독일 66.9달러, 일본 48.0 달러 / 2018년 기준 자동차업계 평균연봉 한국 8,915만원, 토요타 8,484만원, 폭스바겐 8,892만원) ⑥ 실업급여가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나라 (실업급여는 월 198만원이나 최저임금(월 201만 원)을 받았다면, 세후소득은 실업급여가 더 많다. / 180일 일하면, 120일 동안 실업급여 받는다) ⑦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주휴수당 제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1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 수당을 줘야 함, 즉 주 40시간 일하면 48시간분 임금지급, 이런 나라는 한국과 터키 정도며, 대만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 ⑧ 노동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나라 (주요 선진국은 해고 시 1~2심제이나, 한국은 5심제 :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⑨ 법과 충돌하는 연차수당제도 (365일 일하고 퇴직하면 연차수당 11일분 지급, 그러나 366일 즉 하루만 더 일하면 26일의 연차수당을 줘야 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연차 상한 일을 25일로 규정하고 있음) ⑩ 산업현장에 정착된 산업안전보건법(175개 조문)을 세계 최강의 중대재해처벌법(16개 조문)으로 형해화시키고 기업인의 처벌을 강화 (사망 시->중대재해처벌법: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 10억 원 이하 벌금) 노란봉투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한국 GM 사장 시절 집무실 점거, 집단 쇠파이프 난동 등 갖은 고초를 겪고, 중국 GM상하이자동차 최고 경영자로 부임한 카허 카젬 총괄부사장은 지난 23일 “노사 문제없는 중국 기업들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며 “중국 산업계의 혁신과 공급망 구축 속도가 한국보다 빠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에선 노사 문제에 대응하는 게 업무의 대부분이었지만 중국에는 노사 분규가 거의 없다” 며 “이런 차이로 중국 자동차업계의 혁신이 한국보다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계 표심에 가려진 것으로 이 법안의 진정한 모습은 따로 있다. 이 후진적인 법이 발효되면 노사관계는 파탄 나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원청기업이 1, 2, 3차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게 하는 법이다.(현행법상 근로자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만약 원청업체 대표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법 제81조)받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그러면 원청회사 대표는 일 년 내내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으로 산업현장은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터 잡아 해고자 복직과 사용자 경영권을 파업의 대상으로 삼는 내용도 있다.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지금도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와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데 이 법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1982년 프랑스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으로 막을 내린 사례가 있다. 빛의 속도로 산업 환경이 변화고 글로벌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그냥 쉬는 청년이 41만 명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기준에도 못 미치는 노동법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이 법까지 발효된다면 누가 이 나라에 투자하겠는가? 이 법은 근로자의 이익은 포장에 불과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역대 최저 2.8% 증가한 656조 9천억 원이다. 내년도 전라남도 정부예산은 국비 8조 6천억 원이다. 정부예산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전남지역 예산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여수시 내년도 국비 신규 사업은 여수 스마트 방폭 및 화재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 9개 사업에 고작 78억 3천 만원 확보에 그쳤다. 순천은 신규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 했다 순천시장은 기획재정부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결과 신규사업비 800억 원 이상을 확보했다. 예컨대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사업 193억 원, ▶습지보전 토지 매입비 90억 원(총사업비 450억 원), ▶갯벌치유 머드 사업 7억5천만원(총사업비 320억 원), ▶ 경전선 전철화 사업 382억 원 등 10여 개 사업에 총 803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여수는 섬박람회 예산도 못 지켰다 여수는 인구소멸도시로 분류된 데다 관광객이 날로 줄어들고 있어 상권침체는 물론, 숙박시설이 슬럼화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나마 2026세계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대하고 있는데 내년도 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필요한 예산 8억 6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3년도 채 안남은 세계섬박람회를 성공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다. 2012넌 엑스포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수를 일곱 번이나 다녀갔다. 여수시장 · 국회의원들은 사퇴하라! 공무원사회에서는 예산 확보를 예산투쟁이라고 한다. 그만큼 예산 확보는 전쟁을 치르듯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예 중앙에 상주하면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 필자는 고용노동부 서기관 재직시절, IMF로 정부예산이 동결 되었을 때, 신규 사업인 직업훈련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집까지 찾아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 했던 기억이 새롭다…. 정기명시장은 그동안 일을 어떻게 했기에 섬박람회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신규 사업 예산 확보내역역도 보면 기가막혀 분노가 치민다. 시민들은 침몰하는 여수를 구하라고 정시장을 선출했다. 무능한 시장은 무능한 월급쟁이에 다름 아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앉자 있나? 시민들의 피같은 세금이 아깝다. 당장 사퇴하라! 세계섬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들으라! 여수에 국회의원이 둘씩이나 있으면서 여수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들을 무슨 일을 했나?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법을 만들고 지역을 위해 예산 확보 등 일을 해야 하거늘, 일은 안 하고 주말마다 지역에 내려와서 재선을 위해 표 관리만 하고 있으니 여수시가 이 모양이 아닌가? 능력도 없으면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백주에 시민들의 맨 앞줄에 서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나? 당장 사퇴하라!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 하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소환하지 않을 수 없다.2012년 박람회 때는 12조 450억 원 (SOC 사업: 10조 220억 원, 엑스포장 건설: 2조 2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개최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는 104개 나라가 참가했고 국내·외 관람객 800만 명이 찾아온 성공적인 박람회였다. 2026년 섬박람회 예산이 212억 원이다. 이 돈이면 박람회 때 꼭 있어야 할 자연사해양박물관 건립 비용도 안 된다. 2012년 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억하며 다시 찾아온 손님들이 초라한 섬박람회를 보고 실망과 함께 관광도시 이미지에 역풍이 불지 않을까 걱정이다. 세계는 여수로 / 여수는 세계로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바다와 섬의 가치를 평가하고, 인류가 당면한 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다. 또한 섬박람회는 여수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제2의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야한다. 1. 365개의 섬은 여수관광산업의 금맥이다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은 “상상력과 직관”이라고 했다. 365개 섬은 2026년 섬박람회의 발광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장예모 총감독 같은 세계적인 거장들을 초청해서 섬 마다 상상력을 입히는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해야 한다. 2. 섬박람회를 매년 개최하자 여수는 박람회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 되어있고 개최 경험도 있다. 2026년 섬박람회는 세계최초다.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제공인도 받고, 특허도 내자. 그리고 주제를 바꿔가면서 매년 개최하자. 그래야 여수가 박람회 중심도시가 된다.(다른 섬많은 도시가 매년 개최한다면 그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려면 박람회 시설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 해야 한다. 3. 엑스포장을 활용하자 엑스포장 건설에 2조 230억 원이 들었다. 왜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활용하지 않은가? 엑스포장에 박람회에 참가하는 나라들의 민속촌을 만들고, 면세점과 대관람차도 만들자, 그리고 박람회 기간 동안 K-팝 상설 공연장을 만들고 2012년 엑스포 때 처럼 국내 대기업 미디어 공연장도 만들자. 4. 박람회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관람객1,000만 명을 목표로 하자 박람회 기간이 2026년 7월 17일부터 한 달간이면 너무 짧다. 세계인정박람회 기간에 맞게 박람회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개최시기도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관람객을 1,000 만 명을 목표로 하자. 5. 특정한 섬들을 이렇게 개발하자 ▶ 여자도 갈때를 제거하고 연꽃단지로 만들고 주변에 힐링할 수 있는 팬션단지를 만들자 ▶ 하화도를 외도·장사도 같이 개발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가고 싶은 그 섬!”을 만들자 ▶ 사도에 공룡박물관을 건립하고,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어린이들의 낙원으로 만들자 ▶ 낭도-사도 인도교를 만들자 ▶무슬목을 해운대 같이 개발하고, 대미산까지 케이블카를 건설 하자 ▶자산공원에서 오동까지 케이블카를 연결하자 ▶거문도를 365개 섬의 모섬(母島)으로 지정하자. 그리고 제2의 주제관을 건설하고, 등대가는 길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정하자 ▶천하일경인 백도를 보물섬으로 지정하자. 박람회 기간 동안 멀티미디어 쇼를 방영하고 신선들이 노니는 섬 전설을 만들자. 그리고 박람회나 여수 홍보시 백도 전경을 반드시 넣자. 6. 2026년 섬박람회 주제가를 만들자 섬박람회를 홍보하려면 세계인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섬박람회 주제가가 있어야 한다. 국제공모로 섬박람회 주제가를 만들자. 7. 자연사해양박물관을 만들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은 수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투리토프시스 누트리큘라”라는 해파리 종은 영생불사 생물로 알려졌다. 지구상에 과학적으로 발견된 생물 종은 약164만종으로 이중 해양생물은 대략 23만종이다. 바다에 존재하는 해양생물 추정수가 약220만 여종임을 감안한다면 불과 10%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바다의 10%밖에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바다는 지구에 축적되는 열의 90% 이상을 축적한다. 뜨거워지는 대지를 바다가 식혀주고 있다는 뜻이다. 해양생태계의 탄소 흡수 능력은 육상생태계의 60배가 넘는다. 바다에 대한 소중함과 무한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자연사 해양박물관을 건립하자. 박물관은 세계인들이 찾는 필수 코스다. 8. 섬박람회 소요예산을 지금의 50배(1조원)로 확대해야 한다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여수가 소멸 도시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섬박람회 때 세계인들이 여수로 오면 2012년 박람회를 기억 하고 올 것이다. 212억 예산으로는 동네잔치에 불과하다. 섬박람회는 여수 100년의 역사를 설계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필자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재직 시절 비정규직 1,500여 명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만들었고, 직을 걸고 장관을 설득시키고 대통령에게 앙청해서 BIE실사단이 오는 날(지난 2007.4.11.) 노무현 대통령을 여수로 모셨다. 시장, 국회의원들도 표관리 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일해서 일로 승부를 걸어라. 그리고 직을 걸고 소요예산 1조원을 확보하라. 이리하여 먼 훗날 우리들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여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묻거든, 우리는 서슴없이 대여수건설을 신앙으로 2012년 엑스포에 이어 2026년 세계섬박람회 성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고 일해서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늘 낙관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고, 변화와 혁신을 거부한다.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독일에서 권력을 잡자 그의 야욕을 일찌감치 간파한 윈스턴 처칠은 끊임없이 나치 독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직한 전쟁을 겪은 이후 영국에는 전쟁이라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그래서 독일에 대한 유화정책이 대세를 이뤘다. 심지어 1937년 5월에 영국 총리로 임명된 네빌 체임벌린은 히틀러의 비위를 맞춰서라도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는다.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인 주데텐란트를 독일인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떼어달라고 생떼를 쓰자, 체임벌린은 1938년 9월 30일 그 악명 높은 뮌헨 회담에서 히틀러의 요구에 동의한다. 그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강대국인 영국이 독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약소국의 팔을 비틀어 강제로 양보하게 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이로써 체임벌린의 유화정책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독일이 영국을 공격하기 직전 영국 의회는 히틀러는 영국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의하자. 처칠은 대중이 이렇게 무식할 수 있느냐고 통탄했다. 다산 정약용은 자신이 쓴 경세유표(經世遺表) 서문에서 “ 온 나라가 터럭만큼도 병통(病痛)이 들지 않은 곳이 없는 바 지금이라도 개혁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약용은 조선이 국제사회 변화의 격랑 속에 대응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당쟁에만 매몰돼,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을 한탄 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부국강병책을 임금에게 올렸다. 그 책은 집권 노론의 방해로 임금 손에 닿지 못했다. 조선은 망국의 길을 피하지 못한 채 1910년 변변한 전투 한 번 없이 허망하게 일본에 합병됐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정부 승인을 축하한다 여수시는 2021년 8월 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 “섬박람회” 라 한다) 개최 국가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자신의 선거공약인 섬 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받기 위해, 3년 동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예산실장과 담당국장이 바뀔 때마다 방문했다.(예산실장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근무한 사람들은 안다….) 그동안 정부 승인을 받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한 관계공무원들과 시장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마움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섬 박람회가 개최되면 섬박람회는 2026년 7월 17일부터 같은 해 8월 16일까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육지와 섬에서 개최한다. 그러면 30여 개국이 참가하고 수백만 명의 관람객과 6,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4,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륙문화와 해양문화가 교차하는 우리 여수는 21세기를 위해 하늘이 아껴놓은 마지막 동네로 2012년 엑스포에 이어 또 한 번 세계를 향한 용트림으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해양경제관광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아프가니스탄 같이 국가는 치유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살라미스 해전 승리로 그리스를 구한 혁신가 테미스토클레스는 “옳다고 생각하면 다소 반대가 있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계속 가라”고 했다. 여수시도 섬박람회 승인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저항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시장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열정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나설 때다. 우리 여수인은 임진년 나라가 위난에 처해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구했다.  2012년 엑스포 때는 6,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헌신했고, 밀려오는 관광객들로 숙박시설이 부족하자, 시민들은 내 집 내놓기 운동을 했고, 성당과 교회, 절에서도 동참해서 세계인들을 감동시켰다. 따라서 온 시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그때의 충절과 봉사정신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섬박람회를 개최하자.

임금님의 겸손 신라 헌안왕이 화랑 준겸(寯兼)을 불러 “산천을 돌며 수련할 때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더냐?”고 물었다. 랑이 대답하기를 “아름다운 일을 하는 세 사람을 보았나이다. 첫째는 윗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겸손하여 남의 밑에 앉아 있는 사람이요, 둘째는 부자이면서도 검소하게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요, 셋째는 높은 세력가이면서도 위엄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었나이다.” 하였다. 왕은 랑의 사람됨에 크게 기뻐하며 공주를 아내로 삼게 하고 왕위를 물려주니 그가 곧 48대 경문왕이다(삼국유사). 겸손을 아름답게 봤던 랑도 별이지만 그를 후왕으로까지 발탁한 임금의 지혜는 천둥이고 태양이다. 겸손은 양보와 한 몸이어서 겸양의 터에는 갈등이 자리할 수 없다. 사람마다 때, 장소, 그리고 능력에 따라 합당한 일이 따로 있게 마련이다. 그게 본분이고 격이다. 겸양의 도리를 지키어 격에 맞지 않는 자리는 스스로 피하여 양보하면 모두가 편하다.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강인데, 군주가 백성을 섬기지 않으면 성난 강물이 배를 삼켜버릴 수 있다(君舟臣水)” 왕좌도 고대광실 안에서 교만 떨지 말고 백성의 발아래에 내려 있어야 한다. 백성들이 우러러봤을 헌안왕 지혜의 빛이 저잣거리의 뒷골목에까지 비췄으리라는 상상은 감동을 넘어 전율이다. 사무사(思無邪)와 무불경(毋不敬)을 사무사는 논어에 나오는 말로 “생각에 잘못됨이나 간사함이 없다”는 뜻이다. 공자가 논어 위경편에 “시(詩) 삼백 편은 한마디로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고 한데서 유래한다. 시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에서 우러나는 것이므로 정서를 순화하고 다양한 사물을 인식하는 데는 그만한 전범(典範)이 없다고 생각했다. 무불경은 예기에 나오는 말로 “매사에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다. “사람이 몸을 수양함에는 언제나 공경치 않음이 없어야 하고, 용모는 늘 도의를 생각하는 것같이 단정해야 하며, 말은 예의 바르고 부드럽고 명확해야 하니, 이렇게 하면 덕이 절로 쌓여져서 백성을 다스려 편안하게 할 수 있으리라(曲禮曰 毋不敬 儼若思 安定辭 安民哉)”라는 말에서 나왔다. 율곡 이이는 “사무사 무불경”은 “생각에 간사함을 갖지 말고, 매사에 공경 한다”는 의미로 “공직자는 사무사 무불경 두 구절을 일생동안 마음에 두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사악한 정치인일수록 입으로는 정(正)을 부르짖으면서, 손으로는 부정(不正)을 저지르고, 형식적으로는 위민과 애국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당파와 분파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것이 우리 시민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다산 정약용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를 하는 자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분골쇄신하는 노력 봉사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무사안일주의에 만족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공직자들이 사무사 무불경을 사무실에 붙여놓고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현실 진단과 대안 제시를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사법부의 로고를 이집트에는 오시리스(Osiris) 신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영혼이 불멸하려면 혹독한 심판을 거친다. 마흔두 번의 예비 심사를 거친 망자를 천칭(天秤)저울 (양팔저울)앞에 놓고, 그의 심장을 저울의 왼팔에, 새의 깃털을 오른팔에 올려놓는다. 저울이 균형을 이루면 불멸이고, 심장 쪽으로 기울어져 떨어지면 괴물에게 잡아 먹혀 소멸한다고 한다. 거짓, 탐욕, 증오에 때 묻은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울 수 없다. 깃털 영혼으로 영생에 들어서면 거기가 곧 천국이고 낙원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로고가 양팔 저울이다. 법관은 오시리스 신이 깃털 무게를 다는 것처럼 엄정하게 판결한다는 상징이다. 저지른 죄과에 대한 공정한 판단, 곧 정의의 표현이다.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양심인지를 말하는 법관의 판정은 깃털의 무게를 다는 저울처럼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해야 한다. 이것이 법이 지배하는 사회, 곧 민주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류인사법부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공직자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해야 한다.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사법부의 로고를 바꿔야 하지 않겠나? 여수시의회에 드리워진 정체불명의 긴 그림자 국내 최장 길이 보령해저터널(6927m)이 금년 말 개통 할 예정이다. 자동차로 1시간 30분 걸리던 길을 단 10분 만에 오갈 수 있단다. 보령시는 이에 대비 원산도에 대규모 관광인프라(마리나, 3.4Km 해상케이불카, 2253실규모의 리조트, 해양치유 · 해수스파 · 명상힐링 · 수치료센터 등)를 구축해서 중부권 관광허브도시를 만들 예정이다. 해저터널은 여수(여수~남해)가 먼저 건설 개통 했어야 함에도, 여수시와 의회는 날만 새면 싸우고, 일부 정치인은 그동안 해저터널 건설을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특히 여수시의회는 권오봉 시장이 하려는 사업(낭만포차, 남산공원,영화셑트장, 섬 박람회 예산 등) 마다 트집과 발목을 잡아왔다. 최근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일부의원들은 통합청사 별관증축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심지어 비어있는 문수청사 부지를 매입 미디어센터를 건립하려는 예산도 삭감했다. 이는 여수시의회에 깊게 드리워진 정체불명의 긴 그림자가 선량한 시의원들을 공천권을 빌미로 거수기로 만든 결과에 다름 아니다. 여수시의원들은 들으라! 여수시장은 29만 시민이 선출한 자리이고, 시의원은 2~3만 시민이 선출한 자리이다. 시장에 출마한다는 전창곤 의장이 지난 3.16. 의회에서 시장에게 “시장이 벼슬입니까” 하고 조롱 하듯이 막말을 하고, 시의원들도 “공무원들을 불러 하대하고, 심지어 상임위에서는 국장들을 예산심의가 끝날 때 까지 이석(移席)금지 요청 등을 한다”는 오만방자(傲慢放恣)한 기사(프레시안. 2021.3.21 기사 참조)를 보고 몹시 역겨웠다. 뿐만 아니라 과연 기초자치단체에 의회가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스도는 “어린이처럼 낮아져라”고 말씀하셨다. “말 타면 종 앞세우고 싶어 한다” 더니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에서 2006년부터 유급의원으로 되더니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벌써 선거 때의 초심을 잃은 것인가? 전창곤 의장은 지난 선거 때 무소속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여수시민의 높은 의식수준을 봤을 것이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려면 언행이 진중(鎭重)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구 대변자임을 포기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의원들도 정신 차려라! 식물의회 구성원이 된 사람을 어느 시민이 선택하겠나? 시민들은 “좋은 공직자”가

편작의 형은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위나라 문왕이 중국의 명의(名醫) 편작(扁鵲)을 불러 “자네 집안의 세 형제가 모두 의술에 능하다고 하던데, 자네가 생각하기엔 누가 가장 고명한가?”라고 물었다. 편작은 “큰 형님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이 둘째 형님이며 소인이 가장 부족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왕이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다. “그런데 어째서 자네의 명성이 가장 높은 것인가?” 편작이 이렇게 답했다.“큰 형님은 환자의 병세가 나타나기도 전에 그 원인을 제거해 치료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무순 병을 미리 치료해 화근을 막았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 작은 형님은 병이 발생하는 초기에 치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의술은 그저 작을 병을 치료하는 정도로만 여깁니다. 이에 비해 저는 병세가 아주 위중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병을 치료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환자에게 침을 놓고 피를 뽑아내며 큰 수술을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의술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요인이 현실화되기 전에 그 원인을 미리 진단하고 제거하는 “선제적 대응” 이라고 본다. 사람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현대과학의 관찰결과로 보면 모든 생물은 완전히 성숙하는데 필요한 기간의 다섯 배를 살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이 성장하는데 20~25년이 걸린다면 사람의 천명은 평균 1백15세 또는 1백20세인 셈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4백여 년 전에 벌써 현대의학과 똑같은 결론을 말한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이 바로 그 사람이 동의보감 내경 편에 수명 4만3천2백려일(壽命四萬三千二百餘日)이라고 했다.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몰라도 정말 놀라운 일이다. 또한 내경 편에 심자일신지주(心者一身之主)라 하여 마음이 우리 몸의 주인, 즉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의 비결은 몸에 해로운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다섯 가지 조건, 즉 양생오란(養生五難)을 들었다. 권세와 재물을 탐하여 언제나 조바심하는 생활이 첫째 장애물이요, 희로애락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둘째요, 아름다움과 예쁜 목소리의 유혹을 멀리하지 못함이 셋째, 맛있는 음식이 아니면 식사를 못하는 것이 넷째, 신경을 너무 쓰고 정력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다섯째 장애물이라 하여 모두 마음가짐에 대한 것이다. 여수의 잘못된 선택들 여수대와 전남대 통합 시 의과대학과 공대를 여수로 유치했어야 했다. 그때 유치했으면, 공대는 특성화 대학으로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 왔을 것이고, 의료인프라도 구축되어 여수는 몰라보게 달라졌을 것이다. 한영대학교는 석유화학계열학과(정원270명) 신설로 공단에 취업이 잘되니까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광양 아울렛을 가 본 사람들을 다 말한다. 왜 여수는 이런 아울렛이 없느냐고…. 아울렛 고객들 대부분이 여수사람들이다. 아울렛은 원래 엑스포장으로 오려고 했으나 당시 시장이 막아버린 것이다. 아울렛에 여수상인들도 많이 입점해 있다. 엑스포장에 아울렛을 유치했으면 수천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엑스포장 활성화는 물론, 여수는 쇼핑관광의 메카가 되었을 것이다. “리더는 다수가 원하는 일이라도 옳지 않으면 하지 않고, 다수가 반대해도 해야 할 일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페리클레스의 지도자의 조건에서) 역사에서 “만일”이라는 가정이 무의미하지만, 후세에서 “만일”을 자주 가정하는 이유는 그만큼 당시 그 선택이 이해가 안 간다는 안타까움 때문일 것이다. 대학병원을 여수로 유치해야 하는 이유 첫째, 여수는 의료 인프라가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환자들이 광주나 서울로 간다. < 주요 도시 의료기관 > (단위: 명) 구 분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비 고 인구 (2020.9.30.현재) 280,545 282,200 225,684 의료기관 계 162 146 152 종합병원 3 5 5 일반병원 7 17 12 의원 152 124 135 병상수 (병원급이상) 2,932 (2,131) 4,262 (3,437) 4,505 (3,703) < 주요 도시 의료인 > 구 분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비 고 인 구 수 280,545 282,200 225,684 의료인 1인당 인구수 210 141 114 의료인 계 1,335 1,990 1,982 의사 352 476 454 치과의사 91 106 95 한의사 67 61 96 간호사 821 1,344 1,335 조산사 4 3 2 둘째, 여수는 대한민국 제2의 산업도시로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할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통합시청의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 필자는 며칠 전 1997. 9. 26. “3여 통합에 따른 이행사항 실천 협약서”에 서명한 당시 여수·여천시장, 여천군수를 만났다. 3인의 공통적인 의견은 먼 미래를 보고 “어렵게 합의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구 여수청사 되찾기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에서 발행한 전단지에는 “재난지원금도 못주면서 400억 원 이상 들여 별관신축 웬 말인가?” “신축중단하고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행정효율화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이다 “제2청사를 건립하지 않으면 주민소환 운운…등” 이에 맞서 다른 쪽에서는“약속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현수막이 처처에 걸여있다. 평화롭던 여수가 두 동강으로 갈라선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948년 이후 이런 변고(變故)는 없었다. 혹세무민(惑世誣民)으로 시민여론을 갈기갈기 찢어서 분열시켜 놓고, 역사에 그 뒷감당을 어찌 하려고 하는가? 소환한다고 하는데 소환을 하려면 22년 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직시장인 주철현 국회의원을 소환해야지,어떻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현 시장을 소환한단 말인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다. “신뢰가 없으면 공동체가 설 수 없다”는 뜻이다. 한비자도 “작은 신뢰가 이뤄져야 큰 신뢰가 선다”고 했다. 신뢰는 약속 이행에서 나온다. “통합시청의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1인당 국민소득(83,716달러)이 세계 2위인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 성인 1인당 매월 300만원 지급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77%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 시켰다. 이유는 근로의욕 감퇴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이다. 인구 800만 명, 케이블카 2500개, 반공호가 30만 개인 스위스가 왜 선진국이 되었는지 알 것 같다. 며칠 전 필자의 사무실에 서울, 수원, 충남, 전주 등지에서 여수로 일하러 온 6명의 근로자들이 찾아와서 한 이얘기가 생각난다. “여수는 참 복 받은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일용근로자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웃 도시에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줬으니 여수도 빚을 내서라도 전 시민에게 주라는 추진위는 눈을 들어 밖을 보라! 지금 어느 도시가 여수처럼 망치소리가 들리는가…? 예산은 집행하고 남으면 다른 계좌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은 다음 회계 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그 만큼 공제하고 준다. 적어도 예산을 아는 사람이라면 남은 돈이 있으니 나눠주라는 말은 안 한다. 추진위는 청사 신축비 400억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나눠주라고 여론을 호도하는데 그러려면 빚을 570억 원 내야 한다. 왜냐하면 청사 신축금(정확히 392억 원)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2020년 설계공모비 2천만 원 /2021년 용역비 15억원 /2022~23년 공사비 377억 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예산이다. 여천공단에는 연봉이 1억 원인 근로자들이 많다. 추진위는 이들을 포함한 전 시민에게 빚을 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전단지를 뿌리면서 시민을 선동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있는 절실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그래서 여수시가 각종 행사 등을 줄이고 아낀 예산 353억 원(정부와 도예산 1,073억 원별도)을 취약한 자영업자, 관광·여행업자, 택시근로자, 문화·예술인 등에게 선별해서 지급했지 않은가? 진실하고 선한 감정에는 눈이 있고 지혜가 있는 법이다. 후손들에게 빚을 물러 줄 수는 없지 않은가? 후세에 부끄럽지 않게 진실하고 바르게 살자.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통합청사 인프라를 구축해야 균형발전이 된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청사 증축으로 행정의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인 행정으로는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의회를 포함한 8개의 청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의회 자리는 김회재 국회의원 안대로 섬진강유역환경청(신설)과 특별행정기관 및 국영기업 등을 유치해서 지방합동청사 타운을 만들면 현재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상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 심은 초고층으로 재건축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공익적 이득금과 예산을 투자해서 명동과 스페인 원도 심과 같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주차장을 지하화(시민회관~이순신 광장까지 왕복 6~8차선을 지하 1~2층 주차장 건설)하고 진남관 일원을 옛 모습대로 조속히 복원하고, 팔도의 명품 미슐랭가이드 음식거리 등을 만들면 수많은 관광객이 원도심을 찾을 것이다. 여서·문수지역도 오래된 저층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재건축하고 거기서 나온 공익적 이득금과 예산을 투자해서 여문지구~공단간 터널(약 8.3Km, 사업비 약2,400억 원)을 건설하면 출·퇴근이 빠르고 병원 등 상권이 살아날 것이다. 문수청사 부지를 매입해 그곳에 예술과 디지털의 융합인 미디어센터를 건립하면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몰려올 것이다. 여문공원 투자(620억 원)와 스카이 워킹로 등을 만들면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최고의 상권으로 부활 할 것이다. 링컨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리더십으로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킬지를 놓고 반년 동안 고민했다. 링컨은 자신에게 그런 일을 할 헌법적인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는 노예를 해방시키면 남북전쟁 동안 연방에 남은 채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있던 남부주(州)들의 지지를 잃게 되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라를 파멸시킬까 봐 걱정했다. 노예해방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한 의식적인 행동이었다. 위대한 사상가 뒤부아는 “링컨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되었다”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설득할 때는 세 가지 요소, 즉 로고스(Logos 논리적 근거), 파토스(Pathos 듣는 이의 감정에 호소), 에토스(Ethos 호감을 사게 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가 위험해진다. 권오봉 시장도 남들처럼 힘들지 않게 임기를 마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늦었지만 시장의 통합청사 증축은 먼 미래를 보고 한 고뇌에 찬 결단으로 매우 잘한 일이다. 미래를 향하는 비단 길은 없다. 따라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링컨의 의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연함으로 흔들림 없이 통합청사 증축을 추진하기 바란다. 시민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여수는 우리자신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것을….

여론이 두렵지 않은가? 수피 속담에 “말을 하기 전에 세 개의 문을 통과하라”라는 말이 있다.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 문은 “그 말이 필요한가?” 세 번째 문은 “그 말이 따뜻한가?” 1997. 9. 26. “3여 통합에 따른 이행사항 실천 협약서”에 보면 “통합시청의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통합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2명,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 의원 등 53명이 찬성해서 자필로 서명했다. 3여 통합시 찬반투표 찬성률이 여수시 93.5%, 여천시 81.6% 여천군 68%이다. 2020. 9. 10.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통합이행 약속사항인 ‘3여 통합시청의 위치는 여천시청으로 한다’에 대해서는 단일 통합청사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통합청사 건립이 통합 약속사항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며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동 추진위에 동참한 사람 중에는 3여 통합 당시 찬성하고 서명했던 김영규, 박기수, 석진수, 성해석, 강진원, 서양기 등 전·현직 시원들도 포함되어 있다(여수인터넷 뉴스 2020. 9. 10.참조). 수피 속담과 같이 말은 사실에 입각해서 신중(愼重)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을 신뢰한다. 1998. 4. 1. 오랜 산고 끝에 더 큰 여수시가 탄생했다고 전 국민의 찬사(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1세기 세계로 뻗어 나가는 남해안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음)를 받았고, 하나 된 힘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 성공개최 해서, 이 나라 제2의 관광도시가 되었는데, 인제 와서 뜬금없이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라니. 지나가는 길고양이가 웃을 일이다.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으로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가, 통합시민의 여론을 분열시키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욱이 현직 국회의원이 상임고문이라는 중책을 맡았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천하를 경영하고 국정을 잘 다스려보겠다는 “천하 사무”의 원대한 이상을 품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것이다. 만약 국회의원이 청사 되찾기 상임고문을 맡아 대중을 미혹(迷惑)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이라면, 이는 금선(禁線)을 넘은 것으로, 지역구의 표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여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경사스러운 일을 갖게 되면 억조(백성)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의지한다.”라고 했다. 적어도 지역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알토란같은 해양수산청을 내보낼 것이 아니라, 여서청사에 있는 의회와 공무원들을 통합청사로 보내고, 그 자리는 제주 · 광주 · 창원시같이 각 중앙부처 소속기관이 입주하는 정부 지방합동청사(그 산하단체인 공기업까지 입주)가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고, 시장과 함께 각 부처를 다니면서 그 소속기관과 공기업을 유치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다른 자치단체들은 공기업을 유치하려고 직원들을 각 중앙부처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다. 모름지기 지역의 리더라면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리더의 덕목일 것이다.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에 동참한 선출직들은 들으라! 이 나라 어느 중소도시에 청사가 8개나 있더냐? 민원인들이 그렇게 불편해하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이 얘기인가? 도대체 의식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빈 머리로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나? 제발 공부 좀 하라…. 돈이 아깝다. 시민 여론을 이렇게 갈라치기로 해놓고, 그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은 배와 같고,백성은 물과 같다)란 말이 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여수시 청사 현황 여수시 청사는 본 청사(711명), 여서청사(108명), 문수 청사(191명), 진남경기장(53명), 망마경기장(86명), 구)보건소(137명), 여수문화홀(42명), 시청 앞 민간건물(15명) 등 8개소에 분산되어 있다.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겠는가. 행정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청사 유지비도 시민 혈세다. 최근 여론조사도 찬성 67%, 반대 33%로 나타났고, 심지어 여서, 문수, 미평, 둔덕, 만덕 지역에서도 찬성이 58.% 나타났다. 청사 찾기가 불편하다고 민원인들로부터 가장 항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다. 그들의 절대다수가 찬성(90%)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죽했으면 1인 시위를 하겠는가? 여수시 의회 유보 결정 2020. 9. 15. 여수시 의회는 청사 증축 및 문수 청사 부지 매입 결정을 유보했다. 문수 청사는 안전도 검사에서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청사에 가보면 느낄 것이다. 건물이 흔들려 무너질까 불안하다. 국동 캠퍼스 수리가 끝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사 가야 한다. 그러면 문수 청사는 빈청사로 흉물로 남을 것이다. 만약 그 부지가 민간에게 팔리면, 그곳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설해서, 시청자미디어 센터(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유치확정:국비 50억, 지방비 70억), 청년 커뮤니티센터(건립비 120억), 태크니션스쿨 등을 입주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 공모로 어렵게 확정된 사업을 제때 시행 안 하면 정부에서 철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책임을 의회가 져야 할 것이다. 본 청사에 건물 증축도 코로나 핑계를 대며 못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순천은 왜 코로나 시국에도 1,800억 원을 들여 통합신축(2020년~2025년)을 서두르고 있는가? 청사 증축도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2022년에 착공 2023년에 완공하는 연차계획 아닌가? 도 시 공동화에 대하여 원도심과 특히 여서 · 문수지역 인구가 청사가 있는데도 감소하는 이유는 정주 여건이 안 좋고, 문화·예술과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서 일 것이다. 시민들은 더욱 깨끗한 환경과 넓은 집을 선호한다. 그래서 웅천·죽림지역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곳에는 청사도 없지 않은가? 원도심은 조상의 얼이 숨 쉬는 이 나라 제일의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이다. 그곳에 명품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면, 시민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원도심 상가는 명품점 유치,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등으로 상권을 살리고, 서울 명동, 스페인 원도심(첫해는 시민들이 반대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환영으로 돌아섰음 : 여서·문수 일방통행처럼)같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 젊은 관광객들로 가득하고, 인구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청사 옆 시청부지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칭 정부 여수지방합동청사(공기업 포함)를 유치하면,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고, 문수지역도 낡은 주거시설 재건축, 명품 아파트 건설, 터널 건설, 스카이 워크로 건설 등 도로를 확충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도시 번영을 좌우한다. 일제 때 조정에서 경부선 철도를 서울->청주->공주->부산으로 건설하려고 했으나, 청주·공주 유림들이 양반 사는 동네에 웬 쇳소리냐며 극력반대 해서, 결국 철도는 서울->대전->부산으로 건설했다. 대전은 교통의 중심도시가 되었고, 공주는 1931년 충남도청을 대전으로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다. 대전은 현재 147만 여명이고, 공주는 10만 여명 유지하기도 힘들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우기 전에 대학부터 세웠다.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인 히브리대를 건국 30년 전인 1918년 설립했다. 오늘날 이 대학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첨단기술 창업의 메카가 됐다. 통합 전 여수대학교 한 학년 학생 정원이 1219명 이었으나, 현재는 702명이다. 여수인구도 수천 명이 줄었다. 여수대 통합 때 왜 공대나 의과대학을 여수로 유치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그랬으면 지금 쯤 특성화 대학으로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 왔을 것이다. 한영대 석유공학과를 보라. 공대(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중심지역)와 대학본부가 반드시 여수로 와야 한다. 전남대학이면 대학본부가 전남에 있어야지 왜 광주에 있나? 통합청사 건립(시청 별관)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1998. 4. 1. 3여통합(여수시:188,000 여명 /여천시:80,000 여명/여천군:61,000 여명) 후 22년이 지난 지금도 시청 청사가 본청을 포함해서 여서, 문수, 진남·망마 경기장 등 8개나 있다.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비효율성 등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여 통합 합의사항 6개항 중 첫 번째가 통합청사 문제다. (삼려통합에 따른 이행사항 실천 협약서)

1874년 쥘 베른의 소설「신비의 섬」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나는 언젠가 물이 연료로 쓰일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네…, 그 때는 기선의 석탄창고나 기관차의 급탄차에 수소와 산소의 압축 기체가 실리게 되겠지…” 공상과학소설의 선구자 베른의 상상력은 놀랍기만 하다. 그가 예언한 지 150년 만에 수소전기차가 상용화 되고, 수소경제시대가 열리고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프랑스 어린이는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면서 우유가격 반값 통제를 했다. 그러자 건초보다 싸진 우유 값에 수지를 못 맞춘 축산 농가는 젖소 사육을 포기 했다. 우유 생산이 줄자 우유값은 더 급등했다. 당황한 로베스피에르는 이번엔 건초값을 통제했다. 그러자 건초업자들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초를 불태워버렸다. 우유 값은 예전 가격의 10배까지 폭등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격통제가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지도자는 경제를 알아야 한다. 여수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가 다가오는 모양이다(2020.7.1.여수신문 4면 참조). 상공회의소 회장 자리는 지역사회에서 시장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상공인들의 권익증진 사업은 물론이고, 지역의 현안이나 민원에 대한 대정부 건의와 입법청원 등 시장이나 일반 시민이 할 수 없는 지역의 유지로서 그 역할이 실로 막중하다. 회장 후보 자격 첫째, 여수를 알고 여수에 뼈와 영혼을 묻을 사람이어야 한다 여수는 1396년 여수현감 오흔인(吳欣仁)의 잘못된 판단으로 폐현되어 1897년 까지 순천부에 귀속되었다. 여수사람들은 500년 동안 과거시험(임진왜란 때 무과시험 제외)도 볼 수 없었고, 전라좌수영과 순천부의 극심한 갈등으로 여수사람들은 노예보다 못한 참혹한 세상을 살았다.여수 복현 상소를 했으나 순천사람들의 갖은 농간으로 차동궤,오석조, 차국태, 황성룡 등 네 분 지사(志士)들은 목숨을 잃고 멸문당하고 말았다. 여수 사람들은 이 피맺힌 삼복삼파(三復三罷)의 치욕적인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파란만장,통한(痛恨)의 여수 근세사 : 고 김계유 선생의 좌수영 제16호 68~81쪽 참조) 따라서 여수 역사의 아픔을 알고, 여수를 위해서 일하고, 여수에 뼈와 영혼을 묻을 사람이 상공회의소 회장이 되어야 한다. 둘째, 여수를 먹여 살릴 기업가 정신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필자는 고용노동부 재직 시 여수상공회의소 회장과 시청, 코트라 등과 투자유치단을 구성 바스프 본사를 방문, 여수가 투자 최적지임을 홍보하여 임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의 CEO로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 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50년이 지났다. 1968년 2월 착공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총 428Km 구간을 1970년 7월 7일 개통한 이 도로는 수출 한국의 대동맥으로서 고도성장을 견인했다.1970년 279달러였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오늘날 3만 달러를 넘고,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데 발판이 됐다. 하지만 착공당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변형윤 서울대 교수 등 지식인들은 “극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도로”라며 극력 반대했었다.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미래비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리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천국제공항도 마찬가지다. 노태우 정부 때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려고 하자, 지식인들이 영종도는 지반이 약하고, 안개가 많고, 새 떼가 많아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 하다고 극력 반대했다. 지금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매년 평가 받고, 동북아 물류허브의 꿈을 키우고 있다. 수소가 “산업의 혈액”으로 작용할 시대가 오고 있다.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약 2조 5000억 달러, 300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기업인들은 울산을 수소 허브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수소산업 전·후방 효과가 뛰어난 연관 기업 200여 개와 5조 554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이와 같이 상공회의소 회장은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북극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때로는 지역의 유지로서 시장의 역할도 해야 한다 시장과 함께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의 유지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예컨대, 대정부 건의나 입법 청원 등 시장이 나설 수 없는 것은 상공회의소가 기업과 시민을 대변해서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찾아다니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21세기를 위해 우리 여수는 한반도의 끝자락이 아니라 21세기를 위하여 하늘이 아껴 놓은 마지막 동네다. 여수는 해양문화와 대륙문화가 접하는 동북아의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석유화학의 중심도시,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 연간 6만 여척의 외항선이 드나드는 물류의 중심도시,제2의 수산물 어획고, 세계 제3위의 석유저장 능력, 광양만의 세계 제4위의 제철소, 육·해·공의 교통인프라, 천혜의 광광자원 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풍부하다.그래서 매킨지는 여수가 세계 10대 부자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리더십의 부재로 도시는 점점 더 쇠퇴해져 인구가 순천에 역전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억장(億丈)이 무너진다. 따라서 여수는 쥘 베른의 놀라운 상상력, 밀턴 프리드먼의 글로벌 경영마인드, 제임스 맥너니 전 보잉 회장의 기업가 정신 등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하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여수가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세계적인 부자도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