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여수시의회가 첫 발걸음을 뗀 지 30년이 되는 해다.

 

물론 여수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 도의회 또한 때를 같이하면서 자축 행사와 함께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지는 한편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여 지방 분권 시대를 열겠다'라는 포부와 함께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민의의 기구로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인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별칭답게 지역주민 바로 곁에서 신뢰를 쌓아가며 노력하고 있다는 징표다.

 

무엇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했지만, 아직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많아 그 권한을 지방정부로 더 나누고 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라는 토대를 더욱 견고히 쌓을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

 

그만큼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견고한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방의회 또한 그에 견줄 수 있는 권한 또한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난 21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돌이켜 보면 과연 여수시 정부가 시의회를 하부 조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하게 보이면서 이를 지켜보는 언론과 시민에게 부끄러움의 민낯을 보여줘 안타까움 마저 느껴지게 한다.

 

지난 13일 열린 여수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경도 연륙교 관련 시정 질문에 이은 이상우 의원과 서완석 의원의 보충 질문 과정에서 질의 범위를 놓고 권 시장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한편 답변석을 이석 하면서 발생했다.

 

권 시장은 “본 질의와 관련 없는 보충질의는 처음이다.”라며 “사람 세워두고 엉뚱한 질의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를 이어갔다.

 

결국, 전창곤 의장이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의사 일정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정회와 함께 산회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임시회 마지막 날인 14일 권오봉 시장의 사과표명보다는 의회를 향한 성토에 가까운 발언이 이어졌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어진 여수시가 일방적으로 웅천지구 의료시설용지 매각을 놓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정 질문에 나선 송하진 의원 (본지 16일 자 기사 참조)에게 해당 부서인 여수시 고위직 공무원 A 단장이 송 의원에게 “의원님 이 건으로 시정 질문하면 의원님께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지방의회 30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그동안 시청과 시의회를 매번 출입하면서 취재해 왔던 본 기자의 눈에서도 이 같은 것은 처음 접한 사례다.

 

매번 시의회가 열릴 때마다 시 정부와 시의회 간의 갈등의 고리는 있었지만, 회기에 앞서 시장을 비롯해 시 정부 간부 공무원들이 의안을 두고 논의하고 의구심이 드는 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면서 동반관계라는 것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이번 A 단장의 문자 메시지는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오히려 압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송하진 의원은 이를 놓고 시정 질문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있는 것이다며 설령 웅천지구 의료시설 매각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공식 석상에서 해명하면 될 문제인데 어떤 이유로 시정 질문을 방해하는 것인지 해당 공무원의 속내가 궁금하다면서 모든 사건은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상식이 적용되는 사안이며 의료시설 용지를 매각한 해당 병원의 개인 사정과 입장을 대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 자신을 더욱 당혹 스럽게 했다고 성토했다.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그 주요한 것을 들면 의결권,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사무감사권 · 조사권,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문응답권, 의회규칙 제정권 등이다.

 

하지만 이번 A 단장이 송하진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여수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자 저마다 각각의 대의기구로 나선 시 의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실종된 처사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여수시의회 의원들은 저마다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선거로 선출된 선출직 기초의원으로 시민의 세비를 받으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 존재 이유는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감시와 견제다.

 

그만큼 시 정부는 의회가 의회에 부여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의회 절차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213회 여수시의회에서 보여준 권오봉 시장과 시 정부 간부직 공무원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