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칼럼 예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을 빌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비선실세’로 여겨지던 최순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도 넘은 인신공격’이라고 두둔하던 박근혜대통령은 10월 25일 대통령연설문이 유출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고는 여지없이 그 원인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지목하였습니다. 새누리당 대표인 이정현 의원은 9월 26일 김재수 농림축산부장관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무려 7일간이나 단식농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명분이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유린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맡은 대통령 본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청문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한 국회의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이정현 의원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뭉개버렸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지 공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子曰 “能以禮讓 爲國乎 何有, 不能以禮讓 爲國 如禮何.” 「리인(里仁)」 선생님 가라사대 “예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예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예를 어찌 하겠는가?” ‘예’와 ‘겸양’이라고 하니 말을 곱게 하고 행동을 공손하게 하며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와 ‘겸양’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子曰 “巧言令色, 鮮矣仁.” 「학이(學而)」 선생님 가라사대 “말을 곱게 하고 순하게 구는 것이 인(仁)한 경우는 드물구나.” 공자는 「학이(學而)」편 구절처럼 말이 곱고 행동이 유순한 것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자는 10월 21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대통령을 ‘마치 죄의식 없는 확신범 같은 상태’라고 비판한 노회찬 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하려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교언영색’하는 무리라고 평했을 것입니다. ‘예’는 공자가 살던 시대의 헌법이었습니다. ‘겸양’은 자신의 권리와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예’에 맞는지 살펴보는 자세입니다. ‘예’는 수많은 이해가 충돌할 때, 그 충돌을 조정하는 기준이고, ‘겸양’, 자기를 낮추는 것은 그 충돌을 조정하는 선결조건입니다. 즉 ‘예’의 근본정신은 ‘겸양’에 있습니다. ‘예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헌법정신에 근거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헌법정신에 근거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명분이 분명하니 국가의 위기는 오지도 않을 것이고 위기를 쉽게 극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통치자가 헌법정신을 저버린다면 ‘법과 질서’는 살인과 폭력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국가의 위기는 가중될 뿐입니다. 헌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헌법을 헌법답게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