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에  "子曰, 過而不改 是謂過矣(자왈 과이불개 시위과의)"란  구절이 있다.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허물이다.” 라는 의미다.

박 현모 교수는 ‘교수신문’ 기고를 통해, 이 '과이불개'를 새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이유를 밝혔다.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상대방탓만 하면서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2년 한 해의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은 말이 또 있을까 싶다. 다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도, 민심과 동떨어졌는데도, 귀를 닫는 윤대통령의 모습이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이후 대통령 주변과 정치권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취임 초 대통령실 이전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검찰출신 측근 들을 요직에 앉히며 ‘검찰공화국’이란 비난을 산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인사실패’라는 비판이 나오는데도 대통령은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했으나, 사회부총리는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정권 출범 후 132일 동안 자리를 채우지도 못했다.  

물론 선거승자가 자기사람을 조직에 심는 건,  소위 "엽관제(獵官制)"로 정치,행정학계에서도 널리 인정되는 역사적 관행임을 대학시절부터 이미 알고있던 터라 일정부분 이해는 했으나 , 문제는 실책이 잇따르는데도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너무나  '과도'하다는 거였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경사노위와 국가교육위에는 김문수, 이배용 등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제주 4.3,  광주 5.18은 물론이고,  심지어  4.19혁명 조차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김광동이란 者를 진실화해위 수장(首長)으로 앉히는 등, 기구설립의 본래 취지(趣旨)에 맞지않은 극우파 인사들만 중용했다.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보여줘야 할 비전은커녕 해외순방 중 비,속어 막말 때문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기도 했으며,  150여명의 희생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진상규명은 커녕 측근을 감싸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잘못했다고 전혀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국민 통합은 외면하고 콘크리트 지지층에만 집착하고 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보면,  신하는 군주에게 ‘잘한 점을 좇아 더 잘하게 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줘야 한다(將順其美, 匡救其惡)’고 했다. 적어도 주군을 모시는 참모들은 ‘과이불개’ 하도록 쓴소리를 해야 하지만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정부의 역할이 "법과 원칙"에 따른 법치(法治)에만 충실한다면, 타 정부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고 그냥 '법무부'만 존재하면 된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다양한 정부 기관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기 위해서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協治)]야말로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그 협치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이 끝난 후에도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 ‘타협 불가’ 등의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정책전환 역시 설득보다 거의 일방적인<통보>에 가깝다. 강경한 태도에 대한 지지가 독단적이라는 부정평가로 변하는 임계점까지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통 지지율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할 때 올라가는데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일종의 '구걸'로 보는 것 같다. 상대인 피의자를 「굴복」시켜야 하는 검사때 몸에 밴 습성과, 상대당과의 대화와 타협의 「협치」와는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까지 무려 4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다. 이 기간 동안 ‘나 홀로 국정’을 이끌 생각이 아니라면,  통치철학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2500년 전의 <논어(論語)>가,  현재의 삶에 깊이와 교훈을 새삼 더 깨닫게 한다. 名著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