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여수 여양중 국어과 교사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처방전을 써보고 싶다

행복이 뭘까. 심리학자 네틀의 말에서 행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 싶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얻은 행복감은 다른 모든 사람이 선택한 것에 좌우된다. 다른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조그만 차를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조그만 차나 심지어는 자전거에도 만족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 집단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K씨 : 잘 지내시죠? 더불어 행복하시지요?

Y씨 : 죄송하게도 행복하지 않아요. 매스컴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오보 비상경계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회복지 및 의료 민영화 등등)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요. 차라리 뉴스가 없는 사회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왜 대다수가 K씨와 Y씨처럼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집단이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빼버린 채 개인적 행복만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주위를 돌아보라.

사회가 온통 주관적인 행복만을 강조하며 모든 문제를 개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개인에게 쉽게 말하곤 한다.“행복하지 않다고? 그건 네 탓이야?”

아직도 그것을 모르겠냐는 말투다.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무능하거나 게을러서라고 말할 뿐, 잘못된 사회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행복은 정말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할까? 높은 행복 지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제도가 반드시 뒤 따라야 한다.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불평등, 정신적 건강 등 행복에 미치는 요소들을 자신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유럽 나라를 살펴보자. 북유럽 국가들은 행복지수가 대체로 높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여 보호하기 때문이다.

개인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기에 다수의 국민이 경제 및 사회 활동을 만족스러워한다.

반면에 미국식 사회제도는 어떠한가? 사회적 보호는 제한하고 경쟁만을 말하기에 국민의 행복 지수가 전반적으로 낮다.

국가는 사회의 기본제도를 강화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경쟁만을 부추기기에 국민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사회나 권력이 요구하는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 및 사회 활동 또한 만족도가 낮다.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복지 지출비와 행복지수 간에 상관관계가 아주 높다.

이는 북유럽식 사회제도가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보호를 해줌으로써 행복감을 높여준다는 의미이다.

많은 전문가도 북유럽식 사회제도의 장점을 강조하며, 미국식 사회제도는 개인의 경쟁만을 조장하여 사회적 불평등지수를 높이는데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삶에서 개인의 책임과 노력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그 외의 요소인 사회적 안정감과 보호망을 갖춤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개인과 국가가 상보적 관계를 유지했을 때 개개인의 경제적 불평등 지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성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을 중요시하는 사회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중심적인 사회제도는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사회적 보호를 제한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행복 지수는 낮고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지 않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개인주의적 행복론을 알고 있는가? 나이키의 ‘Just do it’과 맥도날드의 ‘enjoy more’라는 슬로건을 보라.

더 많은 행복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한다. 그러면 곧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이기주의적 행복 경쟁만을 호도할 뿐이다.

요즘 사회과학자들은 개인의 능력을 넘어 행복의 집단 간 차이에 주목하며 사회적인 맥락에서 행복을 연구한다고 한다.

특히 자본주의 제도와 행복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는 연구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런 연구의 공통점은 사회 개혁 없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행복을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젠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처방전을 써보고 싶다.

정부는 국민에게 개인 테두리 안의 행복을 추구할 것을 강요하지 마라.

더불어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가짜 행복론을 가르쳐서도 안 된다.

정부는 공동체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사회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안전망을 갖추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와 기득권층은 국민에게 진짜 행복을 안내하라.

정부와 기득권층은 국민 개개인이 노력하며 능력을 발휘할 것을 말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하며 개개인의 보호망을 촘촘히 갖추겠다고 선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