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감동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과 내년 총선 대응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선택한 것 같다. 전두환 대통령이 12. 12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언론사 통폐합, 무인가 신학교 정리, 삼청교육대 설치로 깡패 정리 등 과감한 정책을 밀어붙였던 것이 기억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 일부는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수사를 통해(살권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는 말에 지지를 보내 0.73% 24만 표로 대선에서 이겨 정치를 거치지 않은 최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독재자들의 국면 전환 용 개혁은 성공했는가? 성공할 수가 없다. 시민적 합의 없이 반짝 인기를 노리는 의도가 불순한 개혁은 오래가지 못한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의식은 뉴라이트의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화론'이 먹혀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가져오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코로나19 재난 시기 의사협회와 의대생의 휴업과 휴진, 파업과 휴교 등의 반발에 부딪혔다. 여수와 같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해 고급 의료 혜택을 바라는 시민들, 의대 진학을 통해 부와 출세, 신분 상승을 노리는 자사고, 특목고 진학 희망 학부모 들의 염원이 무산되었다.

이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한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였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진보 진영의 소극적인 자세가 검찰개혁에서, 의료개혁에서 무너진 것을 본 중도층이 돌아선 결과가 지난 대선 결과이다. 사탕발림 가짜 공약과 발언이 나오게 하였고, 선거를 통한 검찰 독재자 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는 어떻게 될까? 조국 전 장관의 물음에 필자는 휴업, 휴진이 불가능하다는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파업 휴진 못 합니다. 검찰 마구잡이 압수수색과 별건 기소로 멸문지화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잘해주면 올라타고 인간 취급하지 않으면 쩔쩔매고 알아서 기는 사대주의, 식민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발이들이 우리를 엽전이라고 했습니다. 비참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미 경찰과 언론이 납작 엎드려서 알아서 기고 있습니다.“

앞의 기사를 읽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단정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강약약강', 강한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약하고, 약한자에게는 피눈물도 없이 강한 이중적 심리이다. 사회적 기득권층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 사이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착시현상이다. 이 모든 것이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일본 마지막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조선인들에게 식민사관과 식민교육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와 같은 비슷한 말을 남긴 것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사대외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치 신일본식민시대에 사는 것과 같은 기분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고만장하였던 이해당사자들이 끽소리도 못하고 무너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살권수' 효과를 거둘것이다.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반발에도 검찰개혁하겠다는 거짓에 속아넘어갔던 것,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뒷통수를 때린 배신 행위가 재연될 수 있다. 한번 속았으면 됐지, 두번 속으면 진짜 바보가 되고 개돼지가 된다.

자기가 수사해서 감옥에 넣었던 이명박을 특별사면해주고, 15년 전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을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을 보면 검찰도 후환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 때는 맞다고 해서 국민의 지지와 환호성을 지르게 한 국정농단 수사가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국민들은 또 눈속임에 빠져서 투표로 검찰 영구독재 기반을 만들어 줄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든다.

당장 광주, 목포, 순천, 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딜레마에 빠질 것 같다. 목포대와 순천대 의대 유치, 전남대 의대 정원을 늘려 여수 캠퍼스에 배치하여 대학병원 분원 설치 등 기존 주장에 근거해서 윤석열 정권에 잘보이려고 경쟁할 것 같다.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는 한나라 시대 한신처럼 '과하지욕'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다. '과하지욕'은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뜻하는 고사성어로, 큰 뜻을 지닌 사람은 쓸데없는 일로 남들과 옥신각신 다투지 않음을 빗대는 말이다. 이미 인근 도시 재미를 본 어느 시장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 민심을 들었을 것이다.

시민들이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반짝 이벤트, '사이다'가 절차와 순서를 지키는 '고구마'보다 먹혀들어가는 현실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여수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 대학병원급 의사와 의료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