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진 여수시민감동연구소 소장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님은 '재정건전성과 2024년 예산' 칼럼에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4년 정부 예산에서 지자체의 "재정절벽사태"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중앙정부 내국세의 40% 가량을 지방재정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우리나라 세금은 국세가 80%이고 지방세는 20%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재정이 보조금까지 포함하여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지원되는 교부세 이외에도 부가세의 25%를 지원하는 지방소비세, 중앙소득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 등 파생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모두 합하여 지방 감소는 18조에 이른다고 나라살림연구소가 추정하였다. 지방세 자체 감소까지 더하면 25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지원을 전제로 지출되려던 지방재정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된다. 심한곳들은 재량 예산의 30%이상이 줄어들거라고 보았다. 따라서 지방의 각종 사업과 행정서비스는 대폭 축소될 것이 뻔하다.

R&D 예산 5.2조원을 줄이고, 지방재정에서 15조원이 축소되어 이 부분에서만 2024년 예산에서 20조원이 줄어든다. 결국 2024년 예산안은 사상초유의 세수감소와 이에 따른 재정적자, 이로 인한 채무증대로 설명할수 있다. 그리고 지방과 R&D를 희생한 재정확대로 볼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2024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5년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그것은 2024년 세수가 크게 적자라는 점이다. 지난 9월18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 수입의 심각한 결손이 예상되자 ‘2023년 국세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연말까지 59.1조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세수감소가 최대 89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하였다.

문제는 지금의 세수감소는 대부분 2022년 결과라는 것이다. 작년 영업 결과의 법인세, 작년 부동산거래의 양도소득세 등 본격적인 경기불황이 오지 않은 상태의 세수 감소이다. 올해의 경기불황과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는 2024년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이와 같은 위기의 징후는 지난 8월에 시행되는 법인세 예납에서 작년도 7.1조원을 납부했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2,412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상된다. 지금 여수 지역 경기만 보아도 최고의 불황이다. 이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 현상이 2025년에 반영된다. 2025년이 더 걱정이다.

11월 14일 여수시의회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회의가 시작했다. 여수시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 영향으로 정부 교부세 700억 원 줄어들고, 지방 소득세 수입 300억 원 등 1,000억 원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여수시는 경상비를 10%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서 2024년도 예산안을 2023년보다 987억 원이 줄어든 1조 4,600억 원 규모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여수시의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수 확보가 적정한 것인지 따져야 할 것이다. 먼저 세출을 조정하고 그에 맞춰 세입을 추정하는 방식은 없을 것이다.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부족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자칫 '부채 제로'를 자랑하던 여수시가 지방채 발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거래 활발과 여수산단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엄청난 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여러 해 논란이 되었지만 2022년 이후 지역 경기는 녹록치 않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안 심의는 2025년도 예산안까지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세출에 있어 경직성경비와 복지 예산, 교육경비 예산 등은 줄일 수가 없다. 계속성 사업에 따른 2024년도 반영분은 제외할 수도 없어 감축할 부분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시비와 매칭된 국비와 도비 교부금 공모사업 추진을 절제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기관, 단체가 무조건 먼저 예산 사업비 배정된 것을 자랑해서는 안된다. 시비가 그만큼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국도비를 가져왔으니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이 예산은 대체적으로 공짜라고 생각해서 생색내기용 사업이 많다. 철저히 심사해서 필요하다면 반납까지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특히 각종 청사 신개축, 센터 건물 신축, 도로 확포장, 주차타워 등 인프라 사업은 잠정 연기해야 한다.

지금은 전문가 예측하는 "재정절벽사태"이다. 여수산단 불경기,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관광 침체, 인구 감소 등 지방소멸 위험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여수시 사정을 고려한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복지와 문화예술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지원, 영유아 보육, 교육 경비 지원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힘들다고 밥그릇을 깨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