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율 칼럼리스트 

여수시 예산안 공개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 자치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 사무를 자치 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인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 일이기도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환이다.

그동안 시 살림살이 규모를 의회에만 제출하고 시민에게는 나 몰라라 했던 것을 이제 공개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꾸려 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오래전부터 예산안 시민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시의회에만 제출하던 관행은 여전했다.

시정 감시를 목표로 하는 시민협도 나서 예산서는 엄연히 대시민 공개 자료라고 주장하며 의회심의가 끝나고 확정된 예산서만을 공개하는 선례를 중단하고 정작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시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 편성되었는지, 의회심의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공개를 요구했다.

시민 알 권리 충족과 행, 의정 감시 차원에서 2024년 여수시 예산안 공개 요청 질의서를 시와 의회에 다시 보내면서 지속적인 요청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그 결과 여수시는 이를 반영, 예산안 공개를 결정하였고 곧바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개방 행정으로 전환을 이룬 것이다.

여수시 예산안 홈페이지 공개는 모처럼 머슴이 주인의 말을 듣고 제자리를 찾아 제 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정기명 시장의 개방 행정 결단에 환영을 보낸다.

예산안은 여수시 홈페이지 첫 화면 → 예산서 클릭(정기명 시장 사진 아래)→ 예산/재정정보 → 예산안 공개 클릭으로 2024년 본 예산안을 PDF 다운로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치행정과 정책개발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가령 시민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산안에 대한 조회 클릭도 높여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고 시민의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의견도 많이 쏟아 낼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을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도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는 물론 대안과 생산적인 아이디어도 제공하면서 민·관이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듯, 시정 동반자로서 함께 해야 한다.

아울러 엄중하게 조심할 것은 자신의 사익만을 위해 중구난방식 목소리로 일관하는 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자칫 억지 논리가 판을 치게 되면, 도리어 비효율성이란 이름 아래 종전으로의 회귀가 될 수 있음도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보가 흘러넘치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은 정보를 취득하고 분류하는 능력이다.

공공기관은 행정 업무 등을 진행하고 수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또 스스로 생산한다. 그러한 정보 중에는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도 매우 많다.

이런 정보들이 숨겨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시민들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에 참여하거나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람들을 모아 행동하며 뜻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안을 세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예산안은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예산안에 명시된 목적과 예산의 용도에 따라 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조하고 예산의 집행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여수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여수시의회도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해 처음으로 시민 제보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위법 및 부당한 사항,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그 결과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재활용 민간 위탁 사업의 제한 경쟁 입찰 과정에서 부당 의혹, 감사 요청, 최근 여수시 직원 음주운전, 휴가비 상납 요구 사건 등에 대한 감사 처리 결과 공개, 환경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 급증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를 묻는 제보, 화장동 공영주차장 타워 공사 현장의 안전시설 미설치와 사유지 불법 점유 등의 실태를 점검해달라는 요구, 거북공원 호수 수질 오염 점검 요청과 예산 관련 정책 효과 점검을 묻는 제보 등 겨우 6건의 사안이 접수되었다.

이 제보 내용은 사안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결과서는 보고서로 공개된다. 제보 제도에 신고 기간을 짧게 두는 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여수시의 예산 공개, 여수시의회의 시민 제보 제도 모두 건전한 주민자치를 위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