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진 여수시민 감동연구소 소장 

 

 

전남개발공사 사장 양지문은 2017년 11월 6일 도의회 답변에서 죽림1지구 택지 개발이 600억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므로 지금까지 25억 원 정도 투입했지만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바꿔지는 환경에 맞도록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는데 여수시가 강력히 요청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말한다.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여수에 아파트가 넘치는데 공공 임대 아파트가 아닌 고가의 민간 아파트 단지를 전남도가 나서서 짓는 것이냐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도 시장이 나서서 요청하여 짓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후 여러 가지 특혜 논란이 있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2만평 산지를 원형으로 보존하라는 것을 원래 계획대로 깎아서 성토하는데 쓰고 공동주택 부지로 쓰면 이윤은 없지만 계산상으로는 한 30억 원 이윤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거의 이윤이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다. 이것도 전남개발공사가 바라는 대로 된 것 같다.

 

 

 

전남개발공사가 여수시 소라면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조성하는 가운데 인근 민간아파트에 적용된 층수제한 15층과는 별개로 20층까지 층수 완화를 허용해 특혜논란이 있었다.

 

2021년 7월 1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죽림1지구 옆에 조성된 죽림지구 양우내안애(愛), 현대힐스테이트죽림젠트리스, 부영사랑으로아파트는 전부 층고제한에 걸려 15층으로만 지어졌지만, 죽림1지구 공동주택블록 6개는 향후 20층까지 허용돼 사업성이 크게 좋아져 아파트 부지 경쟁입찰시 낙찰가가 올라가 수익성이 높아지게 된다.

 

 

2019년 변경된 토지이용계획도 상에는 양우아파트 옆에 설계된 초등학교 부지를 100m 가량 떨어진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그곳을 공동주택단지로 이용부지를 변경해 이 역시 개발이익 극대화를 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택지 매각이 끝난 죽림1지구 택지 개발에 있어 전남개발공사가 개발이익금이 4,801억 원이 된다는 도의원의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은 12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여수 죽림1지구 분양가를 현재 시세에 맞게 추정한 결과 분양가는 8,956억 원으로 이로 인한 개발이익금은 4,801억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최의원은 "도시개발사업 총면적 99만㎡ 중에 문화시설용지는 고작 1,650㎡ 500평 밖에 안된다"며 "주민이 이용할 인프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개발 이익을 사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의 주장대로 전남개발공사가 택지 개발을 하면서 마땅히 지어야 할 시민 편의 시설, 문화 시설을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대장동 택지 개발에서 억지 주장하는 배임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김회재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1.6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소라면 죽림리 일대에 출장소와 주민자치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함께 만드는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 사업’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체육기금 30억원과 시비 65억원 등 총사업비 95억원이 투입돼 지상 1층에는 수영장과 실내놀이터, 지상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 등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처음부터 전남개발공사가 택지 개발 사업에 포함했어야 한다.

 

전남도와 여수시 등 시,군이 100% 출자한 지방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는 죽림1지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방식이 아닌 도시개발법으로 방식을 변경, 여수시에 층수 완화를 건의해 개발이익 극대화에 나섰다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었다.

 

이 때 여수시가 협의 과정에서 시민 편의 시설을 강력히 요구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수 출신 도의원들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들여다 보고 감시를 했어야 한다.

 

 

전남도와 여수시 등 시,군이 100% 출자한 지방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는 죽림1지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방식이 아닌 도시개발법으로 방식을 변경, 여수시에 층수 완화를 건의해 개발이익 극대화에 나섰다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었다.

이 때 여수시가 협의 과정에서 시민 편의 시설을 강력히 요구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수 출신 도의원들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들여다 보고 감시를 했어야 한다.

여수산단 배후도시 택지 개발이라고 해서 여수시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결과이다.

 

 

 

전남개발공사가 60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포기할 듯 하면서 여수시가 적극 요청하게 만들어 환경영향평가와 고도 완화 등을 허용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여수시와 여수시민을 속인 것이다. 또, 여수시만 '봉'이 된 것은 아닌지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죽림1지구 택지 분양 완료와 공동주택 공급 등이 여수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많은 우려가 된다. 죽림1지구 개발은 전남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155억 원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면적 99만㎡에 1만4천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