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 사회도 지방소멸은 낯선 용어가 아니고 저출생·고령화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와 같은 인구감소지표를 통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인구소멸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도 매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 0.5 이하를 소멸위험지역으로 보고  0.2~0.5는 소멸위험 進入단계, 0.2미만은 소멸 高危險단계로 구분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을 "저출산·초고령사회"로 이야기 한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산업 구조의 영향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은 한국 전체 제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IT나 바이오 같은 새로운 산업 역시 판교나 용인,평택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업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편중된 산업정책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한국은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예산중심의 중앙정부 역할과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소멸 대응으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교육(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의 대안적 모색), 의료 및 건강(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 및 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 일자리·청년(창농, 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체류 및 정주(지역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지원 및 정착 유도) 등의 추진사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렇담, <사회적경제>는 지역소멸 위기에서 대안적 역할이 가능한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market economy)"와 달리,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혹은 공익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우선 가치로 삼는 경제이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서 소외층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사회통합,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공동화(空洞化)되는 지역사회의 재생 및  공동체성 회복 등의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의 유·무형 자산 또는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지역 변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대안적 역할이 가능할 수있다.

사회적경제의 일자리는 유연하기 때문에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 일반적인 일자리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가령 도농(都農) 복합도시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에서 농가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농업을 유지할 수 없는데, 사회적경제의 일자리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농어산촌에서 유연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업을 포기하지 않을 유인책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의 부정적 효과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문화소외"측면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원인에 대한 다차원적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사회적경제로 지방소멸을 100% 막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적경제는 지방소멸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있겠다.

결국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행복 증가를 목표로 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살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를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할 때이고,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 행정국가가 거점도시 중심으로 시장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유리했을지 모르나,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 선순환 사회적경제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전환과 모색이 필요할 때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