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진 여수시민 감동 연구소 소장 

 

 

3려통합 이후 전남 제1도시 타이틀을 빼앗기지 않았던 여수, 통합되기 전에도 목포시 다음으로 도시 규모가 컸던 여수시가 인근 순천시에 전남 제1도시를 빼앗기고, 27만 인구 마저 조만간 무너질 것 같다는 조바심을 갖고 있다.

 

매년 1천만 관광객이 찾아오고, 연간 매출액이 112조 원이고, 지방세 2,017억 원을 납부하는 세계 최대 석유화학산단이 있는데도 30년 후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도시가 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임대가 줄줄이 붙어있는 상가, 날씨만큼이나 스산한 거리 풍경을 보면 어쩐지 여수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모든 지방이 똑같을 것이다. 국가 경제 성장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에다 잇따른 중견 건설사 부도, 대형 공사 중단,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 등 부정적인 소식만 들리고 있다.

 

도시가 활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보다 청년 인구가 적다는 것,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시민 4명 중 1명이라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발빠르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8세 아동까지 합계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한다.

 

또,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는 신혼·자녀 출생 예정인 연간 약 1만4천가구도 소득 상관없이 시의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정부와 여수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추락하고 있는 '여수호'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구체적인 전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한 경험을 갖고 있다.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었다. 한번의 이벤트 행사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사실상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인구 절벽,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원인에 대해 지역의 몇분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필자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은 4년 단임으로 끝나는 시장 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수시 모든 정책은 10년 장기 계획은 커녕 최소한 5개년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세워도 추진하지 못 한다.

 

4년마다 바뀌는 시장, 자신의 생각이 들어있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시행하고서 임기를 마치는 시장이 한번도 없었다. 당장에 2026년 세계섬박람회를 살펴보면 전임 시장이 유치하였고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보고회를 가졌다. 시장이 바뀌면서 이것을 다시 이어받아 고쳤다. 시민준비위원회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조직위원장을 선임했다.

 

그러나, 만약 현 시장 연임되지 않으면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던 차기 시장이 실제 내용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일이 벌어진다. 과거 대규모 사업을 임기 전에 추진하던 정치인 시장은 이러한 한계를 선거에 이용하려 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선출직 시장은 특히 단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취임 2년이 정책 시행과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것에 동의한다면 현 시장은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행사장 쫓아다니기에 바쁜 모습에 시민들은 안타까워했다. 

 

언론까지 나서서 현 시장의 의지가 포함된 정책이 보이지 않고, 전임 시장 정책과 사업 집행하는데 급급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하였다.

 

3려통합 전 34만 명이었던 인구가 27만 명 이하로 대폭 줄어든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만 할 수 있을까? 혹시 지난 26년 동안 선출직 시장이 7번 바뀌었다. 이것은 근본적 치유 대책, 10개년 발전계획과 같은 여수시 미래 계획 없이 1년짜리 단기 사업 중심 행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이러한 의심은 그동안 공무원의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과 사업 수행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시장 교체 때마다 등장하는 인사 잡음과 같은 인사를 인사일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교체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한다. 지금도 2026년 지방선거에서 현 시장이 바뀌기만을 바라는 공무원이 있다면 적극 행정, 미리미리 준비하는 예고 행정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2002년 2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월례조회 시민 5분 발언에 초대된 필자가 "여수가 바뀌려면 공무원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발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똑똑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존경받고 승진하는 공직 풍토가 되지 않고서 여수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공무원 조직을 바꿀 수 없다면 4년 단임 시장은 계속될 것이다. 공무원을 보면 시장 업무 장악 능력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