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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관내 바닷가 주변 대상 극단적 선택 예방 희망의 바다 만들기 캠페인 펼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해상투신 시도등 극단적 선택 의심 신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과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합동으로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관내 해상투신 신고가 많은 여수바다파출소 경찰관과 연안 안전지킴이 대원들이 여수시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생명지킴이 양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력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희망의 바다 캠페인을펼쳐 홍보물 배부와 함께 위험지역을 순찰하며 개선 사항 등을 발굴했다. 특히, 올해 선발된 연안 안전지킴이 신규 대원들이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연안 위험지역 순찰 시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초기 대응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해경은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자살 예방 희망의 바다 캠페인 추진으로 자살의심자의 경찰관 초동 대처 능력이 향상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투신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협업을 통해 생명 존중 문화를 전파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소중한생명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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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제22대 여수 갑‧을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공동 정책 협약식 및 간담회 성료여수상공회의소 제공 여수상공회의소(회장 한문선)는 17일 여수상공회의소 1층 열린마루에서 ‘제22대 여수 갑‧을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공동 정책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여수지역 갑‧을 국회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여수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과 시민이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여수를 만드는데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이날 여수상공회의소는 지역사회를 위한 성과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공동 정책 협약을 맺고 제22대 여수지역 갑‧을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정책 제언집을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 선로 재활용을 통한 주차장 확보‧도로확충 등 공동SOC와 유틸리티 구축 사업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국회의원의 합리적 중재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수공항 부정기 국제선 취항 및 이를 위한 활주로 확장 등 공항 SOC 사업,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을 위한 공동 대응 활동, ▲여수지역 청년 실업난 해소와 지역민 우선채용을 위한 여수시민 가점제 추진 활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 공산품 우선 구매 활동에 대한 공동협력 의제를 담겼다. 협약체결과 제언집 전달에 이어 여수상공회의소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천 선로 부지(덕양역~적량역) 재활용, ▲주차면 절대 부족에서 기인한 여천역‧여수엑스포역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 등 2건의 건의서를 지역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고 한문선 회장이 직접 전달했다. 한문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축하와 함께, 여수산단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함께 이겨내고,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자 모이게 되었다”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시대적 위기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 여수지역의 산업과 관광, 해양과 수산 분야 모두가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발전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국회의원 당선인 두 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참석이 예정되었던 주철현 제22대 여수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어 국회 일정으로 참석지 못하고, 여수갑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이 대리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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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위 구성, 위원장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7일 민주당이 신설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을 저지하고,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의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하고, 주철현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 정권이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기획단을 극우․보수 편향 인사들로 채우며 역사 왜곡의 야욕을 드러낸데 이어, 정부의 늦장 심사로 7천4백여 건의 피해 신고 중에 7.6%에 불과한 5백여 건만 최종 인정된 상황이다. 특히 극우 인사 일색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진압”을 “토벌”, “민간인 협력자”를 “민간인 가담자”로 바꾸고,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조사는 등한시한 채 ‘14연대 반란’에만 초점을 맞춘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역사 왜곡 시도를 본격화 하자 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회와 전남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역사 왜곡 중단을 요구해 왔지만, 윤석열 정권을 이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윤 정권의 역사 왜곡 만행을 저지하고, 당력을 모아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균형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재구성하고, 종료를 앞둔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철현 의원 외에 전남 동부권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인 권향엽(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김문수(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문금주(고흥, 보성, 장흥, 강진), 조계원(여수을) 당선인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고,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민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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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3610지구 사) 여수구봉로타리 클럽 지역 사각지대 누비며 대상포진 무료 지원으로 원정국제로타리 3610지구 사)구봉로타리클럽(회장 최준태)이 의료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게층을 찾아 잇따라 대상포진 무료 지원에 나서고 있어 미담이 되고 있다. 구봉로타리 클럽은 지난 13일과 14일에 이어 16일 17일 4일 연이어 충무동, 중앙동, 둔덕동, 미평동, 동문동에 거주하는 의료 소외 계층 50세 이상 65세 433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지원을 펼쳤다. 무엇보다 구봉로타리클럽의 이번 저소득 차상위 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봉사 활동을 펴는 데 있어서 국제로타리 3610지구 2023~24년 글로벌 보조금 사업을 기반으로 한 스폰서 클럽인 국제로타리 3481지구 대만 럭키스타 클럽의 USD $50,000의 승인을 얻어 냄으로써 가능해진 사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 활동에도 돋보이는 활동을 보여왔다는 평을 얻었다. 이번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후원 받은 각 주민자치센터 동장들은 “대상포진은 접종료가 비싸 부담이 큰 예방주사이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에 꼭 필요한 접종이다”며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 지원해 주신 클럽 회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3610지구 사) 여수구봉로타리클럽 최준태 회장은 로타리안으로서 지역사회에 작은 봉사를 했을 뿐이라면서 이번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우리 여수시민들 모두가 이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여러 클럽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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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전거 무료로 점검해드립니다”여수시가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자전거 무상 이동 수리반’을 운영한다. ‘자전거 무상 이동 수리반’은 돌산읍을 시작으로 27개 읍면동별 지정된 날짜 및 장소에서 오후 2~5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활동은 타이어 공기 주입, 브레이크 펑크 수리 및 패드 교체 등 경미한 고장에 대한 수리와 부품 교체이며, 자전거 자가 정비 및 안전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방문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주차차량과(☏659-456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저탄소가 아닌 무탄소 이동수단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필수”라며, “경미한 고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수리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해 시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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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을 위한 이색 홍보 펼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과 바다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생활 속 스며드는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시, 여수교육지원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롯데마트 등과 협업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의 출입문에 홍보물을 부착해 해양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전국 연안 사고 인원 1,008명 중 구명조끼 착용률은 139명(14%)으로 연안 활동과 바닷가 물놀이를 할 때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위 기관들의 (자동)출입문에 “바다에선 구명조끼! 채워주면 안전해요!”라는 주제의 홍보물을 부착하고, 출입문이 닫힐 때 구명조끼가 채워지는 시각적 효과를 더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협업을 연중 진행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다”며, “해양 관광도시 여수의 바다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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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칼럼이상율 칼럼리스트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은 1968년 의사 장기려 박사에 의해서 설립된 부산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이었다. 당시 담배 한 갑이 100원 하던 시절, 월 보험료 60원으로 뜻있는 사람들과 조합을 설립하여 21년간 20만 명의 영세민 조합원에게 의료 혜택을 주었다. 1977년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조합 제도가 시작되었고, 지역별, 직능별, 사업장별 기준으로 하여 점차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 완성되었고 2000년 국민 건강보험 공단 시대를 열었다. 환자가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진료 금액은 국가,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 자신은 일부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게 되니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 병원을 쉽게 드나들도록 했고 돈이 없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든 것이었다. 건강보험 제도가 성공한 것은 이웃 애경사에 돈이나 곡물을 부조하는 우리 고유의 부조정신(扶助精神)을 바탕으로 고소득자는 높은 보험료를 내었고 수가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한 의료계의 박애정신(博愛情神)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코로나 시대에도 방역 선진국으로 세계적인 국위를 떨쳤다. 2020년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코로나 감염 국이었던 한국은 국민의 공동체 연대, 의료진의 노력. 방역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눈부셨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중심으로 수진자 조회 시스템을 통해 전국 요양기관에 감염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 제공, 진료 접수단계에서부터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선 대응 치료가 가능하게 했다. 전 국민 보험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은 가벼웠다. 확진자를 찾아 조기진단, 적기 치료, 의심 환자 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국민의 참여로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 최근 건강보험 공단이 불법의료기관 범람으로 운영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불법 개설 기관이란 속칭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 원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은 사무장이고 원장을 포함한 의사들은 이를 은폐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복수 개설한다든가 비영리법인을 활용하는 등의 변칙을 쓴다. 원장을 포함한 의사 중에서도 지분을 투자하고 지분대로 순이익을 나누어 먹기도 한다. 건강보험공단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의료기관이 부당하게 편취 한 금액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3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환수한 금액은 2,335억 원으로 6.9%에 불과하다고 했다. 공단이 불법 의료기 적발해도 계좌추적 등 수사 권한이 없어 부득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경찰 수사는 평균 11.5개월로 장기화하게 되고 기간에 해당 기관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 후 잠적하면 환수 시점에서 채권확보가 어려워 징수율이 낮은 것이라고 한다. 공단 단속팀은 2019년부터 2023년(10월 기준)까지 지자체와 함께 사무장병원 단속 목적으로 733건을 행정 조사하였고 공단을 통해 그중 445건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224건에 대해 환수 결정 처분하였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대책이 시급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제20, 21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어 지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제임으로 국회의 관련 법안 조기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공단은 다양한 행정조사 경험으로 특화된 200여 명의 조사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수사 착수 및 증거 확보로 수사 기간이 약 3개월로 대폭 단축되고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은 적정수가 산정, 간병비 필수 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에 활용하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2014년부터 불법 개설 기관 조사를 수사기관에 의뢰하면서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178 지사와 불법 개설 기관 조사에 필요한 빅데이터와 불법 개설 의심 기관 감지 시스템(BMS)까지 갖추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정보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춰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이하 불법 개설 기관)을 단속하는 특별 사법 경찰 제도(이하 특사경) 도입하려 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특별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단속 과정에서 행정 권력과 혼합된 수사기관이 막강한 권능을 갖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 자유와 신체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 공무원도 아닌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강제수사와 압수수색 권한이 부여된다면 기본권 침해는 물론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도 벗어나게 된다. 수가 협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권력 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국가 수사권 행사에 수준이 열악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 사법 경찰 수사 범위는 불법 개설 기관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선량한 의료기관은 문제 될 것이 없다. 건강보험 공단의 곳간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한 푼이라도 목적 이외에 소비되어서는 안 되고 줄줄이 새어 없어져서도 안 된다. 애초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과 정부, 의료계의 부조 정신과 박애 정신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상기하자. 건강한 보험을 위해 결자해지(結者解之)하자. 정부, 당국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통해 SOP(표준운영절차)를 제정, 운영을 담보하고 국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법 제정 통과를 촉구했으면 한다.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 건강보험 공단 곳간에 모아둔 보험료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든든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용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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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화정, 둔덕, 시전 자 선거구 초선)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여수시는 현재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산단의 불황, 내수 경기 침체, 관광 산업의 위축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과 건물주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이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지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불황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인한 수출 감소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국제 유가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최근의 저유가 기조와 국제 시장의 수요 감소가 산단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규제의 강화로 인해 기존의 화학 공정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황은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의 소비 감소를 초래해 지역 상권의 위축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여행 제한이 있었던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이 받은 대출은 이제 이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내수 소비가 더욱 위축되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 수의 급감으로 이어지며, 숙박업소, 식당, 소매업 등 관광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빈 상점들이 늘어나고, "임대" 문구가 곳곳에 걸려 있어 단순한 상권 위축을 넘어 지역 경제 전체의 붕괴 위험을 시사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여수 경제 위기의 또 다른 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했으나, 현재의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없는 건물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 건물주들이 대출 이자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저금리 시기에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그 대출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여 지금 처분해도 구매 당시 대출금보다 더 많은 잔금이 남아버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건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며, 이는 다시 소상공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여수시의 지방세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여수시 공무원들의 역량을 발휘할 시점입니다. 여수시는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들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그 효과를 꼼꼼히 검토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시도해야 합니다. 최근 1년 6개월 만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직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책 개편이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산단 내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관광 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수의 자연 경관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 수를 늘려야 합니다. 특히 현재의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을 고려한 경제적인 여행 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과 건물주들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도 절실합니다. 대출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금융 지원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빈 상점들을 활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 화폐 사용 확대,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수시는 현재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한다면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시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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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 전라남도 전국 최초 인구청년이민국 조직 신설 ‘기회의 창’ 적극 활용 해야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5월 14일 인구 청년이민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서 전라남도 외국인ㆍ이민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주종섭 의원은 “전라남도는 일찍부터 청년 유출과 극심한 지방소멸 위기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도로 외국인 관련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펼쳐왔으며,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구 청년이민국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신설 준비 중인 이민청 설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다문화ㆍ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유입 촉진 및 지역사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 등 외국인 정책이 체계적으로 잘 계획되어 있는 것 같다”며 “정책이 계획으로 머물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외국인ㆍ이민 정착을 위한 주거, 교육, 복지·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중장기과제 수립 및 중앙·도·시군 협력사업 발굴로 시너지효과를 확대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전라남도가 외국인ㆍ이민정책에 있어 미래 선도적인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13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등 인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했던 3급 TF기구 ‘인구 청년이민국’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심의를 통과하여, 5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된 후 7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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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 여수시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연에 대한 적극적 해결 촉구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여수4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전라남도교육청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수시에 설립 예정인 공립 대안학교(가칭 예울고등학교)의 진행 상황과 함께 진입로 확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최무경 의원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여수시 교육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학교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수시와 전남도교육청이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범 전남도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진입로 확보 불가 시 해당 부지에 대안학교 설립 자체가 불가하다”며 “최근 여수시청에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검토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여수시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립 대안학교(가칭 예울고등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구)소라초등학교 신흥분교장에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학교 진입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소유자 사용승인 없이 이용이 불가해 설립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시 또한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교육쇠락 도시는 시가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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